유해조수 허가를 시군에서 받으셨다면

사용의 거리를 적어주었을것입니다.

만일 상가근처라 하면 민가지역이때문에 총기는 경찰서 허가 취소되시겠네요..

그리고 벌금도 나올것 같습니다.

잡은 동물이 있던 없던 총을 발사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발사를 하셧기에

그에 따른 법의 저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수렵면허는 취소는 아니고 1차 경고 일수 있겠습니다.

 

실탄이 장정되지 않은 빈총을 쐈나보지요 . .  . . . . .

그냥 견착 연습만 했다고,  사격폼 한 번 잡아 봤다고 하세요. !!!  

목적이 없는것은  큰죄가되지 않으나,  상가주변에서  무슨목적으로  발사하셨는지요, 또 신고한사람이 

위험을 느껴서  신고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지만 신고를 할 정도면 위험을 느낀것 같은데,

일단 상가지역에서 총을 쏜 행위는 총단법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했을 일 이지만 세상 참 삭막해집니다.

잘 해결되시 길 바랍니다.

하고는 조금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 예를든다면  멧되지가  민가주변에 내려와 주민에게 위협을 준다면 민가주변이라해도유해조수를 퇴치해야  하하기 때문에 총기를  발사할수있어야 되기때문에  유해조수수용과 일반수렵렵총기는  거리제한 및 록

 

비슷한 사례입니다.

친구가 유해조수 포획단에 가입하여  2013년 10월경 관내 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하여 유해조수 신고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차량을 정지하고 강아지내리고 총을 꺼내 몇발자국걷는순간  대낮부터 술에취한? 동네주민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조사받는 내용중에 엽총에 엽탄을 장전하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 수렵기간도 얼마 남지않고 해서 견착연습을 목적으로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주민이 앖는곳에서  견착연습을 하려고 내렸다.   그리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관에게 엽총의 약실을 보여주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진슬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결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경찰에서는 문제의 총기가 허가지역이아닌 타지역으로 이탈되어 위법이므로 1년간총포소지허가취소가 되었고 약간의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서의 무혐의는 심증은가지만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실에 엽탄도 없고 발사된적도 없고 포획물도없고....  

 

지금 그친구  그래도 배운게 도둑질이라 바람도 쐬고싶고 엽견 포인하는맛도느끼고 싶어  요즘은 저하고 가끔 같이 나가면서  제꿩가방 메고 다닙다.ㅎㅎㅎㅎ

 

유해조수 허가도 여러가지 입니다만  주거및상가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유해조수허가를 받기가 대단히 어럽습니다.

따라서 사례로 보면 발사지역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긴박한 유해조수허가지역은 아닐것같습니다. 그리고 발사한사실이 위법인것 같습니다.

 

주거 및 상가지역에서도 저의 지인께서  2013년 1월경 수렵중(멧돼지) 산에서 추격하다 시내지역인 6차선도로이며  주거밀집인 민가(연립주택)로 내려와 연립주택 옆벽에서 허가받은 도검으로 처리하던중 수렵감시단이 목격하고 신고하여 경찰그리고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아주 긴박한 위해성으로 무혐의로 인정 받은적이 있습니다 .

 

여기서도 다행히 무혐의처분은 허가받은 도검이니 다행이지 무허가도검이면 불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