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1월1일 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정하여 각 시.군별로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자가 수렵장설정자(시장.군수)에게 수렵장사용료(이하 포획료)를 지불하고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획승인의 대상자 선정방법은 해당 수렵장의 최대수용인원 범위내에서 포획료를 은행계좌에 납부한 사람 중에서 선입금순으로 선정하는데 금년의 경우 수렵장의 수가 대폭 줄어서 전국 수렵인의 약 70%가 포획승인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수렵인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포획승인을 받기 위해 은행에 줄을 서서 입금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나라의 수렵관련 법률과 정책은 해마다 바뀌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수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1. 지역이 광활한 경북 의성군의 경우 09년 수렵장설정면적이 543.4제곱킬로미터에 최대수용인원(수렵인수)이 1,583명이었는데 금년은 수렵장설정면적이 대폭 늘어난 1,118.81제곱킬로미터에 최대수용인원이 3,729명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통상 수렵인을 선정(포획승인)할때 최대숭용인원 전체에 대하여 선정하는데 반하여 의성군은 유독 금년에 최대수용인원을 수렵인으로 선정하지 않고 단 1,000명만 선정하였다가 전국 수렵인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2차로 추가 5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엽장이 줄어 들어 전국 수렵인의 약 70%가 수렵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수렵인들은 의성군의 형태가 최대수용인원을 3,729명으로 해놓고서는 불과 1,500명에 대해서만 엽기 전체 4개월의 포획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2,200여명에 대해서는 11월 1일 수렵장이 개장된 이후에 포획료가 두배 이상 비싼 단기(1개월,10일)포획승인으로 포획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꼼수라며 의성군을 성토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수용인원 전체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수렵동물의 개체수 파악을 위하여 과거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야생법) 제50조 제2항에 수렵한 동물의 종류 수량등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수렵인의 편의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이 2011.7.28개정(12.7.29시행)되어 수렵한 동물에 대한 종류 수량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지고 수렵인이 스스로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일명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개정해놓고서는 2년이 넘도록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아서 야생법 시행규칙제64조에는 아직도 수렵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데, 법따로 시행규칙따로 이다. 환경부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무유기인지 본인이 2012년 11월20일(국민신문고 민원번호:1AA-1211-074401)감사원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여도 요지부동입니다.
법이 바뀐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의성군,횡성군,성주군,청송군 등은 법률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없어진 규정을 들먹이이며 수렵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수렵장설정고시와 포획승인증 이면에 수렵동물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을 기재해 놓고서는 구법에 규정된 신고도 하고 신법에 규정된 태그도 부착하라며 이중으로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렵장설정에 대한 승인.감독권을 가진 상급기관인 환경부는 이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3. 의성군,성주군 등은 수렵장을 야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을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야생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수렵장설정고시의 어디에도 수렵장운영을 위탁관리한다는 안내문구또는 공고도 없이 버젓이 포획승인신청서 접수와 포획승인증 발급업무를 '야생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의성군 거주자의 경우 의성군청이나 가까운 면사무소에 접수하여도 될 것을(팩스접수도 되지만) 멀리 구미시의 야생협 경북지부까지 가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수렵인들은 이 모든 수렵행정이 수렵인을 우롱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의성군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 위 제 주장의 요약(환경부와 의성군이 해야 할 일) 1. 의성군이 09년에 비하여 금년에는 수렵장설정면적과 최대수용인원을 두배 가까이 늘려 놓고서는 실제 수용인원은 1/3도 안되는 1,000명으로 책정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야 함<지금이라도 최대수용인원에 근접한 수렵인을 추가모집(포획승인)해야 함>
2. 환경부와 의성군은 확인표지(TAG)부착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포획신고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왜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폐지나 개정을 안한 이유가 법률의 무지인지, 실수인지, 태만인지 아니면 확인표지 부착과 포획신고 두가지를 모두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
3. 의성군 수렵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였다면 수렵장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 주민과 수렵인에게 수탁업체의 명칭, 대표자명의, 업체소재지, 위탁업무내용 및 한계 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 과 예고행정 제고 차원에서의 정부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은 있는지.
*수렵인의 여론 동향등은 수렵인들의 일반적인 정보 교환싸이트인 인터넷 '마이헌팅'의 참여마당(자유게시판)을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성군 등의 수렵장설정고시 등은 각시.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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