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끌 법적 요란했던 의성군 엽장의 추가 포획승인이 물건너 갔네요,,
오늘 저녁 퇴근하면서 기존 포획승인자에게 추가 태그만 판매한다는 고시 띄우고 도망치듯이,,,,
의성군이 한심,,답답,,허탈한 이유
1. 최대수용인원에 휠씬 미달된 실제수용인원( 수렵인 우롱)
: 의성군의 경우 금년에 금렵구역을 대폭 줄여서 09년도의 수렵장면적 보다 약 두배 늘려서 최대 수용인원을 09년의 1,583명에서 3,729명으로 두배 이상 늘려 놓고서는 1차에 1,000명 모집하였다가 수렵인들의 항의 받고서는 2차에 추가로 500명, 도합 1500명으로 포획승인하여 처음부터 수렵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롱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수렵장에 무한정 수렵인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렵장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3.3명이 최대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데 의성군의 경우 이 방식대로 최대인원을 산출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 장난을 친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렵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양식이 있다면 최대 수용인원을 면적으로만 산출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당초부터 1,500명이나 2,000명으로 정하여야 했습니다.
같은 경북의 성주군을 비교해 보앗습니다.
성주군은 수렵장면적이 535.55제곱킬로미터에 수용인원은 1,050명으로서 1제곱킬로미터당 수렵인원이 1.96명인데 반하여 의성군은 수렵잠면적이 두배가 넘는 1,118.81제곱킬로미터에 수용인원이 1,500명으로서 1제곱킬로미터당 수렵인원은 1.34명에 불과하여 성주군보다 약 46% 적습니다.
속담에 "하듯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한다"고 했는데
즉 의성군은 반대로 성주군보다 휠씬 넓은 멍석을 깔아 놓고서도 멍석좁다며 이제부터는 놀지 말라는 겁니다.
2. 당초의 약속(수렵1차 고시)과 통상의 관례인 단기(1개월 등)수렵 추가 모집 않고 잔량 태그만 판매(골치 아프니 태그 장사만 하겠다)
: 의성군에 배정된 태그의 잔량이 조류2(오리)를 제외하고 모두 7,834개로서 어림 짐작으로도 대략 추가 포획승인 추가 가능인원이 약 510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승인도 하지 않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편안히 태그 장사만 하겠답니다.
담당자왈 단기승인도 안하는 이유는 며칠전 환경부에서 오리의 서식밀도를 조사 해보니 오리가 없고 오리 태그도 없어 추가 승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리를 제외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기존 승인자와 형평성을 들먹이며 안된답니다.
오리를 제외하고라도 추가 모집하면 그래도 전국에 줄 서 있다고 하니 환경부를 들먹이며 안된답니다.
나중에 환경과장에게 전화하여 오리를 제외하고서도 군수가 고시를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야생생물법 43조 제2항에 있다고 하니 '아! 나도 잘 몰랐는데 그럼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더니'
결국은 저녁에 추가 태그만 판매 한다는 고시 띄우고 도망쳤네요
의성군이 한심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수렵관련 법령도 제대로 한번 안 읽어 보고 모르면 환경부로 떠 넘깁니다.
수렵장설정권자인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야생법상으로도 위임이 되어 있는데도
무엇이 자기네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무엇이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벌장단
입니다.
이번 엽기 최초로 사망사고가 난 성주군의 경우에는 잔여 태그가 1,595개로서 의성군의 1/5에 불과한데도 단기승인 50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났더라도 수렵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렵을 할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성주군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성주군의 50명이 적네, 왜 적색만 하네 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엽우 여러분 .
의성군에 비하면 성주군은 대단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성군의 작금의 작태는 편안하게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엽우들도 아시다시피 수렵은 생태계조절과 건전한 레저활동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성군청의 일련의 작태는 자기들의 목적인 생태계조절의 단물만 빨아먹고 수렵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즉 수렵을 할 권리를 앗아 갔습니다.
제가 근거없이 헛소리하는 놈이 아닙니다.
야생법 제42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위배되고 헌법상의 수렵인의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의성군에 분노를 느끼며
우리 전국의 수렵인들이 대동단결하여
향후 의성군의 유해조수구제는 물론 수렵장을 설정하여도 모두 보이콧하여야 합니다.
그럼 유해조수구제는 외국에서 엽사들을 수입해서 쓰든지 말든지,,, 군대를 동원하든지 말든지,,
전국의 엽우 여러분 저는 올 사냥을 눈물로 접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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