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제42조 (수렵장 설정등) 2항 : 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벌칙) 다음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2 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9조 12항 : 제42조 2 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위의 법규에 따라  과태료일 경우 총기소지허가에 지장이 없으나,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일경우 3 년간 수렵을 할수가 없으며, 수렵면허 취소는 무관하며, 총기 압수에 대비  해당 지검사건과에 알아보시고  혹시 고급 총기(사이드락 수평,상하)일 경우 지인 앞으로 이전하여  총기소지허가를 바꿔 놓으면 구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범생이 들에게는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이나, 가카새끼 라면판사처럼 이념이 앞서가는 법관들의 재량이라고 봐야 지요.

 

연락하니, 전화을 받지 않아

전화주세요. 홍인표(010-4593-4155)

수렵장 내 수렵금지 구역에서 딸랑 꿩 한마리 잡았다고 벌금이 200이라 참 더러워서,,,,,

조선땅에 상습 고액 채납자들 부정부패 정치하는 쌕끼들 천지 삐깔이지만 처벌받는 놈 어디 있습니까,,,?

법정 출석 하라니까 침대에 누어서 출두하는 이 더러운 나라,,,

당장 여러분들도 아시만 수렵인들을 대표 한다는 놈도 보십시요,,,

업퍼치나 매치나 불쌍한 서민들만 디지는 이 나라의 법을~~~

조언을 주신 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지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있는 어이없는 처벌인거지요.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일을당했었는데요  금지구역이 아니고 수렵구역내서 금지된 비들기 1마리잡고 신고당하여

총기압수후 벌금50만원 총기는  압수가잘못이라고 검찰에서 돌려받고 수렵은정상으로 하였습니다 

벌금은 냈고요  그다음해 수렵에 아무지장없었으나  지금도  신원조회시 그게벌금형으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