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 협회 (마포구 마포대로 1길 50) 화약사용회비 독촉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한 사실로 인하여 화약사용회비 명목으로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화약 사용회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관련 법 조항을 아시는 회원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근거는 1.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 49조 및 제 58조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78조 및 제 79조
3. 협회정관 제 35조(숫수료 및회비징수)6항 및 제36조(회비의 강제징수)
제 개인적으로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비는 한번도 내지 않았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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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용 하는 화약은 법이 개정되어 회비가 면제 되었다고 공고 되었습니다
발파용 화약은 공급 업자가 회비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면제 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총기 면허가 만료 되어서 갱신 할때 지난 5년분과 앞으로 5년분 합해서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통보 왔는데 내지 않고 갱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