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택베 등으로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 이것은 원래 부터 단속대상이었습니다. 개인간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소지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여 직접 거래 하는것 까지 단속한다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도양수 절차에 따는 합법적인 과정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銃砲ㆍ刀劍ㆍ火藥類등團束法 - 법률 제07428호
제8조 (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改正 1989.12.30, 1995.12.6>
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개정 2003.7.29>)
④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위의 법령에서 알수 있듯이, 소지허가를 가진사람이 자신의 총포를 소지허가를 받은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수자를 물색하여 적법한 소지허가 절차를 거치고, 소지허가가 발급된 상태에서 자신의 총포를 양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인 판매를 行商이나 屋外販賣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에서 단속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총포의 운반은 제조업체나 판매업허가를 받은자, 소지허가를 받은자에 한하고 있으므로, 택배를 통한 배송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서도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택배회사가, 안전한 총포운반과 분실 방지의 시스템을 갖출 경우 총포운반 지정업체로 등록하여 운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사용자와 총포업계가 함께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 : 267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