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9조 (取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1. 18세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중 20세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제5조 (製造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改正 1989.12.30, 1995.12.6, 2001.1.26>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1. 20세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회 : 1,028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