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시 :

수렵을 10여년 하고 있는 엽사입니다.
2015년초에 2건의 수렵총으로 사람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다고
수렵인 전부를 범죄자 취급해서 3인1조나 2인1조로 동행을 한다는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다고 운전시 2인1조로 탑승하여 운전하라는 법령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이해 할런지요? 엽총 살상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9월달에 제주도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칼로 자식 두명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입니다. 칼로 사람을 3명이나 죽이고 자기는 자살해도 우리 국민들은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총으로 단 한사람이라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 하는것 같아요...

 

경찰청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대영 경위입니다.

귀하께서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수렵제도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수렵시 동행제는 수렵총기로 인한 사고 외에도 수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명문화 하기 전에도 수렵장 설정고시를 통해 권장되던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법령 개정 진행 중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02-3150-136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