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종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조항의 순서가 바뀌거나 법령의 제명 또는 용어가 바뀌는 등의 경우에 단순히 정리적 차원의 개정에 한정되고 특별히 내용상의 변경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내용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의 규정 필요성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가 단순히 정리적인 차원의 개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 법령에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수반되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관련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부칙에서의 다른 법령의 개정의 한계를 넘어 개정되는 경우도 간혹 법령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법령의 개정의 경우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더욱 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야 할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법령의 개정 바로 다음 조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경과조치)’라는 조 제목으로 해당 사항을 규정하면 됩니다. 조문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외에는 여느 부칙상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규정하는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