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카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져있는 글 입니다. 펌을 허용하셔서 퍼왔습니다.
2인동반 총기출입고수렵제도(이하 2인 수렵)가 입법화가 확실히 되어 가는 마당에 마지막 발악 같이
2인 수렵제도에 대한 반박, 대응논리를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제논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퍼 가시고 경찰청 홈피나 다른 수렵사이트에 올려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이헌팅(ID 마른장작)에서 작년에 실명전환 안했다고 강제탈퇴되어 회원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 2인 수렵제도가 총기사고 예방정책인가 총기이용범죄예방 정책인가
: 총기이용범죄예방대책이 주안점일 것인데 그렇다면 동반자가 엽장 이탈시에는 다른 동반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입법예고를 보면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허술한 입법이다.(2인 수렵제도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만큼 허술하고 모순된 입법임)
2. 2인 수렵제도는 동반자에게 법리에 어긋나는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엽장을 이탈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예방, 감시하는 범죄예방업무를 국가나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게 맡기는 초법적인 입법테러행위이다.
3.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이미 총단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공기총까지 영치시키는 최대한의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2인수렵제도를 입법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2인이 상호감시하여 범죄예방이되는 공익적 측면은 극히 미미하고 과거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상호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휠씬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총기이용범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범죄자가 마음먹고 범죄를 결행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를 빌미로 2인수렵,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동반하여 감시하라는 제도는 법으로 모든것을 해결할려는 과잉입법이고 법만능주의 이다.
5. 2인수렵제도를 실시한다면 음주운전전력자에게도 2인 동승운전제도 실시하여야 한다.
: 총기로 인한 범죄 보다 휠씬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음주운전사고는 심각한 병폐인데, 2인수렵제도와 같은 입법취지라면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전력자에게도 1인운전이 불가하고 항상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운행시에는 경찰의 사전허가를 받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6.동반자가 조기 종렵시의 문제
: 총기를 출고시부터 수렵, 입고시 까지 항상 2인이 동반하여야 한다면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 동반자가 개인사정으로 조기종렵하여 총기입고를 한다면 동반자도 입고에 동반하여야 하는 문제
- 동반자가 개인사정으로 조기종렵할 경우 같은 동반자는 수렵장에서 다른 조를 만나서 이들과 합류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도 동반자의 총기입고에 동행해야 한다면 문제
7. 수렵장설정고시의 2인수렵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8. 경찰청의 월권행위
: 수렵에 관한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환경부)에 규정 하여야 함에도 총단법에 "수렵시 2인동반"과 "수렵시 주황색조끼 착용" 을 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법제처나 국무조정실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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