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제처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개정 중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에 동행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경찰청에서는 수렵 시 총포 소지자는 2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규제심사 후 법제처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견주신 바와 같이 2인 이상 동행 시에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사 시 경찰청에게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1차적으로 입안 부처의 권한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제국 염철승 사무관(전화 044-200-6619, yskhdd@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