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hunting legal in Korea?

Hunting in Korea is regulated by law and conducted only during designated seasons with licensed hunters.

Does hunting contribute to wildlife conservation?

Scientific wildlife management includes controlled hunting to maintain ecological balance and prevent overpopulation.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이번에 개정된법령들.....

수렵인들이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항의하려면 정확한 법에의거하여

이야기 할때 수렵인을 함부로 볼수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수렵인들은 시간날때라도 법을 한번씩훝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5년11월2일부로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 개정하였습니다.

이 제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법제처에서 보실경우 아래의 [법률제 00000호 라는]라는것을 찾아보시면 될것입니다.

이3가지의 법령을 제 개정하였고 시행일은 11월2일입니다. 그러니 이미 법은 11월2일자부터 실시 된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15.11.2.] [법률 제13429호, 2015.7.24., 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611호, 2015.10.30., 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 [행정자치부령 제40호, 2015.10.30., 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15.11.2.] [법률 제13429호, 2015.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결격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시키고, 총포 사고 등의 발생시 경보 발령 및 총포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함(제13조제1항).

  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다. 정신질환 등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도록 함(제 제46조의2 신설).

  라. 허가관청은 총기사고 등의 발생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 등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제47조제4항 신설).

  마. 총포 소지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실탄의 양수ㆍ사용ㆍ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기 및 실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제6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3조제1항제2호 중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를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징역"을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21조"를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총포"를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역"을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21조"를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총포"를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611호, 2015.10.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되, 그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등 총포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그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7. 24. 공포, 11. 2. 시행)됨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보관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포 안전관리 계획 등(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1)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총포 제조업소ㆍ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점검 등을 정함.
    2)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세부계획에는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이나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총포 등의 보관 대상ㆍ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1)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및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2)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의 작동을 유지하는 등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 및 방법 등(안 제70조 및 별표16의2 신설)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병무청장, 특별시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1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5 및 제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총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 제조업소·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제6조의6(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처리방법 및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제조업자 점검계획
    1)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2)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3) 총포의 도난·분실·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판매업자 점검계획
    1)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2) 양수·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1)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2)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3(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14조의4(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의 작동을 유지할 것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의 제목 "(장부의 비치등)"을 "(장부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에 따라"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양수 및 사용 대장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6의 실탄(개)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 [행정자치부령 제40호, 2015.10.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총ㆍ소총 및 기관총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관중인 권총ㆍ소총 및 기관총 등과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11호, 2015. 10. 30. 공포, 11. 2. 시행)됨에 따라 보관증명서 및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에 따른"으로, "시험기등은"을 "시험기 등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옥도가리전분지"를 "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탄 양도·양수 및 사용대장은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표 1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제1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B%8B%A8%EC%86%8D%EB%B2%95#liBgcolor6

지금 수렵인에게 총기 지급을 2인1조및 3인1조는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는것인지 경찰청에 정확히이야기를 해야할것입니다.

경찰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 총기반출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법령에 의거해서 실행해야하는것입니다.

지금처럼 수렵인들께서 그냥 항의하는것도 좋겟지만 법을 한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하신후 항의를 하시면 경찰청 담당들도

쉽게 함부로 이야기 하지 못할것입니다.

참조하시여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