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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20:49
법과법이 상충되어 충돌할때 우선순위..
 글쓴이 : 小川
조회 : 546   추천 : 0  

1..상위법 우선원칙(최상위법:헌법)

2..특별법 우선원칙(일반법에 우선)

3..신법우선원칙(구법보다 신법우선)

박신덕 15-11-06 20:54
 
에고ㅠㅠ 소천님 좀 더 쉽게요^^
     
小川 15-11-06 21:07
 
1..최상위법인 헌법은 모든법의 원천입니다.
    이법에 어굿나게 하위법을 제정한다면 그법은 헌법에 반하므로 그가치가 없는것입니다.
2..일반법률과 특별목적이 있는 법률은 특별법이 우선이다.
    하지만 특별법엮시 최상위법인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읍니다.
    (법규47조 국민안전을 내세운다면 총기법은 특별법으로 판단할수도 있음) 
3..과거법과 상충되게 신법이 제정될경우 신법우선이다.
    여기서도 신법엮시 최상위법인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수없읍니다.
 
이강주 15-11-06 20:55
 
총단법개정이우선 이면 수렵인 2인1조 동행세부방안은 휴지조각입니다
     
小川 15-11-06 21:13
 
2인1조는 법규에 없읍니다.
따라서 경찰의 동행세부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의 가치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법권이있는 수퍼갑이니까 법규47조 국민안전을 내세워 총기출고중지등 갑질은 하겠지요..
여기에 일반국민인 수렵인들은 행정소송등을 거쳐 그부당함을 판결받고 국가에서 배상받는길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는 생업이 있고,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대응이 쉽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 부당성을 지속 항의하여야 합니다.
 
마이스터 15-11-06 21:35
 
훈시규정(訓示規定)」․「효력규정(效力規定)」
Ⅰ. 훈시규정(訓示規定)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말한다.
훈시규정은 방침규정(方針規定)이라고도 하며,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ⅰ) 어떠한 법규가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일 때에는 그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써 주장할 수 없다.
훈시규정은 다만 법원이나 행정청에 향하여진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정이 훈시규정인가의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조문의 표현․목적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전체의 목적․구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ⅱ)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예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07조․제210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제198조 등을 들 수 있다.
마이스터 15-11-06 21:53
 
강행규정, 단속규정, 훈시규정, 임의규정이란?경매·재테크·실무
2013.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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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 위반하면 벌칙도 따르고 효력도 무효인 규정
단속규정 : 위반하면 벌칙은 따르나 효력은 인정하는 규정
훈시규정 :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
     
小川 15-11-06 22:36
 
단속규정이 될 확률이 있겠는데요..
스카이 15-11-07 09:55
 

어떠한 법도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기지 못한다.

다만 법관은 저마다 1인이 사법기관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저마다 법리해석이 다를때가 많고 "良心"이 "兩心 될때가 많아 그기 문제지요." 
마이스터 15-11-07 12:27
 
ㅋㅋㅋ 성공보수 ,전관예우, 유전무죄 철칙의 전통이있는 나라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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