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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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총기 출입고 관리 지침이나 2인동행제 운영방안은 총단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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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1조는 공포된 법규에 있어야함 .법규는 구속력이 있지만 법규에 없는 내용이 담긴 내부관리지침이나 운영 방안은법규가 아니므로구속력이없음 개정된 총단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현재까지 2인1조 동행수렵이 없음 앞으로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2인 1조동행수렵을 재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인 총단법에 위배됨 총단법에는 총포소지 허가를 개인별로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별소지 허가를 부정하는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히 법규에도 내용이 없는 내부관리지침이나 운영방안으로 행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속하는것임.법규에도 없는내용을 총기 입출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이행을 강제하는경우 에는 범법행위에 속 하는것임 각 지방 법원 민원실에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법규에 없는 것은 국민이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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