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인 3인 동행이나 주황색 조끼 착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의 실효성에는 문제 없음
※ 총단법 개정안(’15.7.6 본회의 통과)은 수렵인이 총기 보관해제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바, 동행인 3명의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3인 동행제’ 위반여부 파악 가능
※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및 충북지부 사무국장 전화 조사 결과, 수렵인 중 80～90%는 2～3명 이상이 동행하고 있으며 2명 동행과 3명 동행 비율은 비슷함. 수렵인 중 10～20%정도는 1명 단독 수렵이며 주로 꿩 등 조류 사냥 목적임
[2] ｢수렵인 3인 이상 동행｣규정
❍ 수렵시 3명이 동행토록 하는 것은 단독으로 다니는 것에 비해 비용이 생길 수 있으나, 현재에도 2~4명이 같이 다니고 있어 수렵인의 입장에서 별도로 부담 되는 비용은 없음
※ 총포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렵활동시 수렵인은 사냥개 운용, 안전사고, 효율성 문제 등으로 대부분 2∼3명 이상이 함께 동행
❍ 3인 이상이 수렵활동을 동행하는 경우의 편익으로는
- 상호 감시기능 증대로 인한 불법포획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허가된 포획 이외의 동식물 보호 기대
- 범죄 목적의 무단이탈 예방 효과에 따른 범죄 감소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이에 따른 국민생활 안전도 향상 기대
ㅇ (신설) 수렵장 내 3인 이상 계속 동행 및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착용
□ 주요발언
ㅇ (OOO위원) 수렵기간 중 관리인력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경찰청) 산청군을 예로 들면, 약 1,000정의 총포가 출고되는데,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ㅇ (OOO위원)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어떤 제재조항이 있는지?
⇒ (경찰청)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개월 정지, 3차 위반시 3개월 정지, 4차 위반시 소지허가 취소 등 단계별 제재조항*이 있음
* 총단법 시행규칙 별표17(행정처분)
ㅇ (OOO위원) 총기사고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즉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ㅇ (OOO위원) 주황색 조끼를 입으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지?
⇒ (경찰청) 야간에는 수렵을 하지 않음. 다만, 유해조수구제는 야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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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개선권고
ㅇ 수렵용 총포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인정
ㅇ 다만, 수렵장 내 ‘3인 이상 계속 동행’규정은 규제의 실효성, 수렵활동의 특성 등을 감안,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2인 이상 동행’하되, 비수렵인도 동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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