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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1:22

2인1조 몇조 몇항에 기재 되어 있나요~?~법제처에는 없어서요

글쓴이 : 이강주

조회 : 601

추천 : 0

법제처에 총단법 2인1조라는게 몇조 몇항이죠>?>?

법제처에는 2인1조 추진 현황 없더라고요??

아시는분 뎃글부탁드립니다



스카이 15-11-06 12:27 정식 법률이 아니니 있을턱이 없지요. 경찰이 슬쩍 법제처로 넘기는건 비겁한 말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그보다 아래라면 내규나 훈령정도로~~ <p>정식 법률이 아니니 있을턱이 없지요.</p><p>경찰이 슬쩍 법제처로 넘기는건 비겁한 말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그보다 아래라면 내규나 훈령정도로~~</p>



이강주 15-11-06 12:31 그럼 부칙으로 내세운다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수렵인 2인1조가 들어난 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경찰들이 말은 하지만 문서화 된걸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답답하내요~ 언제쯤 올리려고 이리 뜸드는지요~?~ <DIV>그럼 부칙으로 내세운다는 건가요~?~</DIV> <DIV>아직 정확하게 수렵인 2인1조가 들어난 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DIV> <DIV>여기저기 경찰들이 말은 하지만  문서화 된걸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답답하내요~</DIV> <DIV>언제쯤 올리려고 이리 뜸드는지요~?~ </DIV> <DIV> </DIV>



마이스터 15-11-06 12:38 이강주 님께서 첫 출렵이신데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현실이지만 엄청 부지런히 타사이트에도 액션을 취하고 열심이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부칙도 이미 법률개정 내용에 포함되었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첨가하려면 처음부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절차생략) <DIV>이강주 님께서 첫 출렵이신데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현실이지만  엄청 부지런히 타사이트에도 액션을 취하고 열심이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DIV> <DIV>부칙도  이미 법률개정 내용에 포함되었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추가 첨가하려면 처음부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절차생략)</DIV>



마이스터 15-11-06 12:33 총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54의 3. 제4호 신설예정으로 입법예고 공고되었나 개정에 미포함) 내용에(2015.11.02 시행) 없다보니 법제처.국가법렵정보센터.관보에도 당연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전가의 보검처럼 사용할수있는 하위 법률격으로 경찰청장이 공시,훈시,예규로 지휘방침(행정지침)을 하달하면 됩니다. 공시 날짜는 엿장수 마음이니까 수렵기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DIV>총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54의 3. 제4호 신설예정으로 입법예고 공고되었나 개정에 미포함) 내용에(2015.11.02 시행) 없다보니  </DIV> <DIV>법제처.국가법렵정보센터.관보에도 당연히 올라오지 않습니다.</DIV> <DIV>다른 방안으로 전가의 보검처럼 사용할수있는 하위 법률격으로  </DIV> <DIV>경찰청장이 공시,훈시,예규로 지휘방침(행정지침)을 하달하면 됩니다.</DIV> <DIV>공시 날짜는 엿장수 마음이니까 수렵기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DIV>



小川 15-11-06 12:39 2인1조라는 법규는 없읍니다. 교육때도 애기가 없었고요.. 그것은 헌법에있는 기본권.."대한민국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있다." 이것에 반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sms 문자알림이 그 전부입니다. 경찰청에서 수렵인 "간보기"의 일환 아닌가 생각됩니다. 큰반발이 없으면 지침등의 법규로.. 대단한 거부반발이 있으면 전에 환경부같이 권장사항으로.. 다소의 반발이 있으면 성인일반인포함등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렵인들의 대응수위가 관건이 될것 같읍니다. <DIV>2인1조라는 법규는 없읍니다.</DIV> <DIV>교육때도 애기가 없었고요..</DIV> <DIV>그것은 헌법에있는 기본권.."대한민국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있다."</DIV> <DIV>이것에 반하기 때문이지요..</DIV> <DIV>현재 sms 문자알림이 그 전부입니다.</DIV> <DIV>경찰청에서 수렵인 "간보기"의 일환 아닌가 생각됩니다.</DIV> <DIV>큰반발이 없으면 지침등의 법규로..</DIV> <DIV>대단한 거부반발이 있으면 전에 환경부같이 권장사항으로..</DIV> <DIV>다소의 반발이 있으면 성인일반인포함등 사탕발림으로..</DIV> <DIV>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DIV> <DIV>수렵인들의 대응수위가 관건이 될것 같읍니다.</DIV>



스카이 15-11-06 12:51 그래서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자는거엿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자는거엿습니다.



小川 15-11-06 13:23 좋은방법이며 경찰을 압박할수있는 카드입니다. 좋은방법이며 경찰을 압박할수있는 카드입니다.



小川 15-11-06 13:18 군인이나 경찰등 그 목적이 확실하고 소속원이 그 댓가를 받을시는 예외가 있을수 있겠지요.. 그러면 유해조수에는 왜 합법적으로 적용했나? 이는 자치단체에서 유해조수구제 명목으로 목적이있는 조직구성을 했고 이에 실탄 또는 보험 및 구제보상등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반면 수렵은 목적 또는 조직구성이 아닌 개인취미활동이므로 그적용의 판단이 제47조를 근거로 적용하기에 애매모호..또는 부적합하기 때문일것입니다. <DIV>군인이나 경찰등 그 목적이 확실하고 소속원이 그 댓가를 받을시는</DIV> <DIV>예외가 있을수 있겠지요..</DIV> <DIV>그러면 유해조수에는 왜 합법적으로 적용했나?</DIV> <DIV>이는 자치단체에서 유해조수구제 명목으로 목적이있는 조직구성을 했고 </DIV> <DIV>이에 실탄 또는 보험 및 구제보상등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DIV> <DIV>반면 수렵은 목적 또는 조직구성이 아닌 개인취미활동이므로 그적용의</DIV> <DIV>판단이 제47조를 근거로 적용하기에 애매모호..또는 부적합하기 때문일것입니다.</DIV>



이강주 15-11-06 12:55 수렵인들의 마음은 저랑 같은 마음 이실겁니다 무시당은 헌법이 참 이런걸 대통령이 봐야 하는건데요~ <DIV>수렵인들의 마음은 저랑 같은 마음 이실겁니다</DIV> <DIV>무시당은 헌법이 참 이런걸 대통령이 봐야 하는건데요~</DIV> <DIV> </DIV>



방성식 15-11-06 13:30 지금프레지던트 독제정치 하는거 아닙니까 본들 뭐합니까 지금프레지던트  독제정치  하는거  아닙니까<div>본들 뭐합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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