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586, 2010.9.30]
【판시사항】
가.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나.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 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의 규율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 청구인 전국수렵인 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 청구인 전국수렵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이상일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위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보관명 령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
[당 사 자]
청 구 인 1. 전국수렵인총연합회
대표자 박○화
2. 이○일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중략--------
별지 2.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인간의 취미생활인 수렵의 기본도구인 총포를 1년에 4개월 가량의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박탈하고 총포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사실상 총포를 상시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취미활동에 비하여 수렵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며, 수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이 보관기간을 비롯하여 총포 보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입법기술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라.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총포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인 범죄의 예방, 과실사고나 불법개조의 방지, 분실사고와 밀렵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고, 수렵인들의 고통만을 크게 할 뿐이며, 보관제도에 대신하여 소지허가의 조건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탄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
마, 총기의방아쇠에 열쇠를 장착하여야 하고..
바. 총기소지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
사. 동일인물의 수렵인과 2인1조 총기출입고...
아, 이는 수렵권을 인정하고 있는 수렵제도를 .....
자. 개인의 사유재산을 영치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
.............................................................................................................
요즘 참 살 맛 안나내요....
이럴때 생각는 것 무엇??????
.......수렵을 즐기시는 분 중에 법조인이 없지는 않을텐데 왜 가만이 계실까요?
.....수렵협회나 앞으로 수렵계의 리더가 되실려고 하시는 분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고 계실듯 한데 왜 침묵하실까요?
어중이떠중이 들이 총들고 다니는게 눈 꼴 시러운겐가....
좀 더 확 수렵계가 망하길 기다리는건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괜시리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저께는 서울 간 김에 장군 총포사에 들러서 쵸크하나,수렵쪼끼 하나 사들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도 .........설마
....................................................................................................
2008년도에 헌법소원 이란 걸 하였지요..
그 당시 저 역시 관심 있어 하다가 그 냥 그대로 잊혀지진채로 지내 오다가
얼마 전 부터 다시 관심 있게 보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하였음에도 실수였는지는 몰라도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하여야 하는데,전국수렵인 총연합회 대표자 를 당사자로 헌법소원을 신청한 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위의 두가지 사유로 인해 공공의안전을 빌미로 한 경찰의 재량권남용에 의한 총기영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각하 되버린 것입니다.
( 각하
심사청구가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제기되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아예 다루어보지도 않고 끝난 헌법소원 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것 이 없는 싯점까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소원이 치열한 법리논쟁이 필요 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근의 헌법소원 판례에서 보듯이 그 시절의 사회상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의 권리 수렵권의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격권,이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헌법소원이 돈이 많이드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소송도 돈 이 많이 드는게 아닙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기총을 가지신 분 들이 소송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당시 헌법소원을 추진하신 수렵협회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를 기대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 하엿습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지요.
맨땅에 헤딩하고있으면 ㅜ 누군가 나타나서 ....
조회 : 493 
추천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