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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청이 내 놓은 총기 제도로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협회는 9월 초부터 경찰관의 총기 운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트리거-락(방아쇠자물쇠)을 중재안으로 협상하면서 업체를 연결하여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인1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전반적인 문제를 총리실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다소 완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기에 확인된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면서도 일이 성사되기 전 진행 내용을 유출할 수 없어 이제야 공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규칙은 2015.11.20. 이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1. 3인 1조 문제
2015. 10. 30. 소집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종전 ‘수렵장 3인1조의 규정을 2인1조 로 완화하기로 의결되어 곧 총단법 시행규칙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2015. 10. 30. 소집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종전 ‘수렵장 3인1조의 규정을 2인1조 로 완화하기로 의결되어 곧 총단법 시행규칙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2인 1조라 함은 반드시 수렵인 2인 이상이 수렵장 내 지구대(파출소)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고 사전에 동반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구대에서 총을 찾을 때 동반자가 수렵인이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2. 총기운반 문제(트리거-락)
이 문제는 안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당초 협회가 트리거-락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방아쇠 자물쇠를 채워 총기를 내어주면 수렵인이 수렵장 지구대에 맡기고 경찰관이 자물쇠를 풀게하여 수렵을 할 수 있고, 다른 수렵장으로 가고 싶으면 그곳 경찰관이 자물쇠를 채워 총기를 내어주고 이동한 수렵장 경찰관이 풀어주도록 하면 총기 1정당 한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었으나,
수갑과 같이 같은 자물쇠에 같은 키가 아니라 각각 다른 키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 한 정에 한곳 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당초 협회가 트리거-락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방아쇠 자물쇠를 채워 총기를 내어주면 수렵인이 수렵장 지구대에 맡기고 경찰관이 자물쇠를 풀게하여 수렵을 할 수 있고, 다른 수렵장으로 가고 싶으면 그곳 경찰관이 자물쇠를 채워 총기를 내어주고 이동한 수렵장 경찰관이 풀어주도록 하면 총기 1정당 한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었으나,
수갑과 같이 같은 자물쇠에 같은 키가 아니라 각각 다른 키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 한 정에 한곳 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은 내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총포안전교육 문제
금년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고생들 하셨지만 이 문제도 내년엔 평가시험으로 대처하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고생들 하셨지만 이 문제도 내년엔 평가시험으로 대처하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길 빕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국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