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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2 11:32

병력신고 &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글쓴이 : 마이스터

조회 : 1,414

추천 : 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1.2.22>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 ]란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1) 귀하는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 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단속기관

위반행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허가관청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관 중인 본인의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 간질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소지허가(갱신) 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총기가 경찰관서에 보관 조치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5.10.30.>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수렵 동행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
본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총포를 보관해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서 수집ㆍ활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위치정보수집 목적 및 이용 등
1. 위치정보수집 목적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총포소지자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사용 간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근거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의3 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및 위치정보 보존기간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받은 때부터 보관해제 총포 반납 또는 수렵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4. 위치정보에 대한 총포소지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 자료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14조의2에 따라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1.2.22>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앞 쪽)

귀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의견

장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

경 찰 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김미현 15-11-02 11:50 ?까고 있네요. ?까고 있네요.



이규호 15-11-02 11:51 과태료도 사전 통지하나요? <DIV>과태료도 사전 통지하나요?</DIV>



小川 15-11-02 12:09 수렵인 목에 사슬이 2중3중으로 채워지고 있읍니다. 수렵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 그렇다하지만.. 유해조수구제 봉사한다는분들 배앓이 좀 되겠네요.. 단체분들은 그래도 거품물며 줄서기는 계속되겠지요? 앞으로 산천초목 금수강산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까짓거 야생동물과 동업으로 농사지으며,그렇게 사는세상이 멀지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총기가지고 사고치는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읍니다. <DIV>수렵인 목에 사슬이 2중3중으로 채워지고 있읍니다.</DIV> <DIV>수렵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 그렇다하지만..</DIV> <DIV>유해조수구제 봉사한다는분들 배앓이 좀 되겠네요..</DIV> <DIV>단체분들은 그래도 거품물며 줄서기는 계속되겠지요?</DIV> <DIV>앞으로 산천초목 금수강산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천국이 될것입니다.</DIV> <DIV>까짓거 야생동물과 동업으로 농사지으며,그렇게 사는세상이 멀지않아 보입니다.</DIV> <DIV>앞으로 총기가지고 사고치는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읍니다.</DIV>



마이스터 15-11-02 12:24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 2015-10호 2015. 5. 7) 되었고 11월2 일 시행되는 총단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 제4호 > 3 인 이상이 계속동행수렵하고 "수렵"이라고 씌인 주황색 쪼끼를 착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DIV>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 2015-10호 2015. 5. 7) 되었고  11월2 일 시행되는 총단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   제4호 ></DIV> <DIV>3 인 이상이 계속동행수렵하고  "수렵"이라고 씌인 주황색 쪼끼를 착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DIV>



스카이 15-11-02 12:26 3인 1조는 빠진건가요? 3인 1조는 빠진건가요?



청호 15-11-02 12:36 동의서 써주는거야 양보할수 있읍니다 경찰청도 뭔가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을테니까요.. 그러나 3인1조니 허가증 갱신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매년 유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건 양보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갱신기간은 3년이나 5년이나 문제될것이 없지요.. 매년 병력확인하고 위치추적동의 받고하면 됐지 허가증 갱신기간은 왜 줄입니까.. 또 교육은 예전처럼 각경찰서 별로 관할구역에서 총내주기전에 하면 될것을 궂이 시간과 돈내가면서 받으라는것은 이해할수도 없고 받아 들여서도 안됩니다 <p>동의서 써주는거야  양보할수 있읍니다 </p><p>경찰청도 뭔가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을테니까요..</p><p>그러나 3인1조니 허가증 갱신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매년 유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건 </p><p>양보하면 안될것 같습니다</p><p>갱신기간은 3년이나 5년이나 문제될것이 없지요..</p><p>매년 병력확인하고 위치추적동의 받고하면 됐지  허가증 갱신기간은 왜 줄입니까..</p><p>또 교육은 예전처럼 각경찰서 별로 관할구역에서 총내주기전에 하면 될것을 궂이 </p><p>시간과 돈내가면서 받으라는것은 이해할수도 없고 받아 들여서도 안됩니다</p><p><br></p><p><br></p>



청호 15-11-02 12:42 매년 병력확인하고 동의서 받으면 갱신기간은 아에 없어져도 되는거 아닌가요? 매년 확인하고 동의서 받으면 궂이 갱신하라고 할필요가 없지요 <p>매년 병력확인하고 동의서 받으면 갱신기간은 아에 없어져도 되는거 아닌가요?</p><p>매년 확인하고 동의서 받으면 궂이 갱신하라고 할필요가 없지요</p>



小川 15-11-02 13:06 이미 강화된법은 실행법이 되었읍니다. 이젠 억울하고 어굿나다를 판단받을려면.. 법의 판결이나 헌법소원등으로 하는길뿐입니다. <DIV>이미 강화된법은 실행법이 되었읍니다.</DIV> <DIV>이젠 억울하고 어굿나다를 판단받을려면..</DIV> <DIV>법의 판결이나 헌법소원등으로 하는길뿐입니다.</DIV>



미아리포수 15-11-02 12:36 아니 이러지 말구 모든 총기및 관련 물품을 모두 국가에서 보상 해주고 수렵을 없에 버리면 될텐데 왜 이렇게..수렵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데 괴롭히는 모르겠네요..그냥 보상해 주세요..어려은 시기에 수렵이 좋아서 장비 산사람들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그만들 사람들 많아요.. <p>아니 이러지 말구 모든 총기및 관련 물품을 모두 국가에서 보상 해주고</p><p>수렵을 없에 버리면 될텐데 왜 이렇게..수렵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데</p><p>괴롭히는 모르겠네요..그냥 보상해 주세요..어려은 시기에 수렵이 좋아서 </p><p>장비 산사람들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그만들 사람들 많아요..</p>



정포수 15-11-02 13:30 제 생각엔 국가에서 개인 총기 매입해서 엽기철 대여 방식으로 하면 각종 머리 아픈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DIV>제 생각엔 국가에서 개인 총기 매입해서 엽기철 대여 방식으로 하면 각종 머리 아픈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DIV> <DIV> </DIV>



마이스터 15-11-02 14:33 위 양식중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에 수렵 동행인 정보란이 4 칸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을 듯 하지요? 이게 의미 심장하지 않습니까?? 1 인 수렵이라면 동행인 정보 서명란이 필요 없지않을까요? 이미 모든게 결정이 다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a c 8 !! <DIV>위 양식중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에 수렵 동행인 정보란이 4 칸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을 듯 하지요?</DIV> <DIV>이게 의미 심장하지 않습니까??</DIV> <DIV>1 인 수렵이라면  동행인 정보 서명란이 필요 없지않을까요?</DIV> <DIV>이미 모든게 결정이 다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a c 8 !!</DIV>



이강주 15-11-02 15:16 그러게요~~~만약`~수렵인동행 할시 급하게 화장실이나 수렵인과 동행 한 사람에 거리가 얼마 만큼에 허용 하는것인지요~?~ 아님 수렵지 지역에 있으면 되는건지요~?~ <DIV>그러게요~~~만약`~수렵인동행 할시 급하게 화장실이나 수렵인과 동행 한 사람에 거리가 얼마 만큼에 허용 하는것인지요~?~</DIV> <DIV>아님 수렵지 지역에 있으면 되는건지요~?~</DIV>



백발 15-11-02 23:18 ㅋㅋㅋㅋ놀고잇는거지요..한마디로,퉁수부는소리네요 <DIV>ㅋㅋㅋㅋ놀고잇는거지요..한마디로,퉁수부는소리네요</DIV><DIV> </DIV>



국견사랑 15-11-13 11:15 위치정보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포보관해제를 못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용어의 법리해석입니다.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않을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총포를 내어주어야하고,그렇지 아니하면 않내어줄수도 있지만,못내어 준다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누구는 내어주고,누구는 못내어 주고~~ 결국, 권리주장하는 사람은 내어주고 그렇지 아니한사람은 않내어준다. 위치 정보수집은 현행법상 범죄인이나,범죄의 행위가 자명할때만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범죄인이 아닐진데~~미리 행위가 있기전에 법집행을 한다? 과연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권리와 의무는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가장 먼저 위배되어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꼭 헌법소원까지 가서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 위치정보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포보관해제를 못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용어의 법리해석입니다.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않을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총포를 내어주어야하고,그렇지 아니하면 않내어줄수도 있지만,못내어 준다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누구는 내어주고,누구는 못내어 주고~~ 결국, 권리주장하는 사람은 내어주고 그렇지 아니한사람은 않내어준다. 위치 정보수집은 현행법상 범죄인이나,범죄의 행위가 자명할때만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범죄인이 아닐진데~~미리 행위가 있기전에 법집행을 한다? 과연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권리와 의무는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가장 먼저 위배되어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꼭 헌법소원까지 가서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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