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은 수렵인의 가택방문 신원조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오늘 일요일 아침 09:30분경 경찰관 2명이 우리집에 방문하여 아내한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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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사이는 좋습니까?
2. 이웃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지요?
3. 부체는 많지가 않은지요?
4. 평소 술은 얼마나 먹는지요?
저는 총을 사랑하는 사격선수입니다. 또한 취미로 수렵을 즐기는 수렵인입니다.
꼭 범죄자 조사하듯이 가택에 방문하여 수렵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수렵인을, 범죄혐의도 없는데, 직접 가택까지,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엄연히 인권침해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렵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가택방문 신원조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0 000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총포담당 경장 000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00경찰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0 우선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저희 경찰에서 검토해 본 바,
경찰에서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자에 대하여 가족 또는 친지 및 이장, 반상회장, 이웃 등 대상으로 신청인의 가정 내 불화, 재산분쟁으로 인한 잦은 다툼 또는 과도한 채무관계, 이웃 간 다툼,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 폭력성향 등의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렵총기 보관해제 적정성 체크리스트 점검'을 실시한 것은,
최근 세종시, 화성 엽총 살인사건 등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우려되고 총기이용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기 안전관리차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및 경찰청 지시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생활질서계(000-0000)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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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참 어처구니없네요
대명천지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행하고 잇으니....
그렇게 방문조사할수잇는근거가 뭘까요?
너무 부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려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