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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8 16:27
총단법시행령이...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137   추천 : 0  
시행령 개정령안 중에 총포 화약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
위치추적장치등이 통과되엇다는데 혹시 이부분 자세히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

金正喜 15-10-28 20:22
 
법령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이스터 15-10-28 20:22
 
법제처 등 <경찰청 정보마당 (법령개정,입법예고,훈령예규) 공고문 >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없는 듯 한데요.
박신덕 15-10-28 21:42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런 내용인데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무슨뜻인지?
김미현 15-10-28 22:57
 

참 많이 놀고들 있네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

한마디로 ?값 떤다고 보면 맞을거 같네요
마이스터 15-10-29 10:09
 
국무회의  시행령 심의후-->  대통령 재가 (대통령 서명, 副署 : 국무총리,행정자치부 장관 서명) --> 공포(관보 게재) 수순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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