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방한 문제 점 협의”

지난 16일 대전에서의 연석 회의에 이어 오늘은 경찰청으로 직접 찾아가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날 행사 관계로 부재중 이 었고 경찰청 담당 실무 책임자들과 허심 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두 번의 액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든 일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는 점과 수렵인 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약속 받았기에 작은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수렵인 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총포협회 이오천 회장님과 우리 연대와 연고가 있으면서 사위카를 대표하신 장철희 (산속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총기 규제 방안 문제점 협의>

2015. 10. 20. 16:00 경찰청 소회의실

경찰청 총포 화약 과장 총경 윤후의

총포 화약 계장 경정 정진언

- 금년 2.25, 2.27 발생한 세종시, 화성시 엽총 살인 사건은 의도된 살인 사건으 로 이를 전체 수렵인 에게 무차별 적용하는 것은 규제 만능주의, 탁상 행정의 소신임 을 밝히며 협의회 를 가졌다.

1. 수렵 전 교육 (총포화약안전협회) - 매년 엽기 때 총기 반출 전 경찰서 교육 과 대동소이- 부실한 교육 내용임에도 20.000원 강제 징수 논란 ( 유착 및 특 혜 시비 분분)

{답변} 교육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로 20.000원을 징수하지만 이 문제는 적극 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

2. 총기 대리 운반 – 그때 뿐 수렵 시 반출 총기 이동을 막을 수 없다. (예산 및 인력 낭비)

{답변} 방아쇠 잠금 장치 (trigger lock)을 개별 총기마다 부착 후 개인이 해당 엽장 경찰서로 이동 영치키로 조치 하겠음.

3. 휴대폰 위치 추적 앱 : 무모한 발상으로 인권 침해 소지,

{답변} 시행하지 않겠음.

4. 엽장에서 3인 1개조 (상호 보증)의 문제 - 각자의 일정과 사정이 다르다 - 알 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짝짓기 모순(의견 충돌에 의한 우발적 사고 위험) - 엽 장 내에서 고의 사고보다는 실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 따라서 종전 처럼 1인 출고 1인 수렵  강력히 요구,

{답변} 3인 동반 수렵의 완화 여부는 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 위원회 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임.

5. 고민의 흔적이 없는 과도한 총기 관리 대책

– 까치, 까마귀, 비둘기, 쥐 등에 의한 농가 피해 급증

- 살상력이 경미한 4.5mm 총기 개인소지 절실 (비교를 위해 실탄 샘플을 제시함)

{답변} 이해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당장은 어려우나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

2015. 10. 20.

전국 수렵인 참여 연대 회장 : 김태규

한국 총포 협회 회장 : 이오천

사냥견 을 위한 카페를 대표하여 : 장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