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총기 피해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수렵인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총기 관리정책이 강화되길 기대해 온 입장이었음에도 경찰청의 너무도 황당무계한 행정 행위를 바로 잡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경찰청의 엉터리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찰청 수렵총기 관리강화대책, 안전사고와 무관!
수렵시즌 앞두고 엄청난 예산낭비 및 국민 불편 가중, 농작물 피해 만 키울 것 대란 우려!
수렵인들, ‘수렵시스템 몰이해 탁상행정에 농간’
현황)
2015. 11. 2일 시행을 앞둔 경찰청의 수렵총기통제 방안에 대하여 수렵인들의 강한 반발로 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아예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렵인의 절반 이상이 수렵을 포기하여 야생동물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됨
발단)
경찰청은 지난 2. 25일 및 2.27일에 발생한 세종시 및 화성시 엽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개정하여 수렵총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금년 수렵시즌(2015. 11. 20~2016. 2. 29)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준비한 대책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예상외로 강한 수렵인들의 반발에 당황하면 서도 너무 멀리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경찰청의 수렵총기 통제정책)
경찰청이 내 놓은 안은 크게 4가지다.
첫째 : 금년부터 수렵을 하기 전에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둘째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던 수렵인들의 총기를 경찰관이 대신 수렵장 (지구대 & 파출소)까지 갖다 주고 수렵이 끝나면 다시 주소지 경찰서로 옮겨주어 수렵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세째 : 수렵장 안에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전자발지 효과)을 설치해 수렵장을 벗어나 사고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넷째 : 그럼에도 불안하니 동료 3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지구대에서 총을 찾을 때마다 3인이 보증을 서고 함께 다니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감시망을 구축하겠다.
문제점)
얼핏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고 방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이다.
첫째 : 경찰청은 총기를 이용한 고의 살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현실은 고의 살인보다 실수에 의한 총기 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하여 왔다.
고의 살인은 무슨 연유든 그 이유가 있으나 오발사고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이고 국가가 교육 등으로 사고 예방을 기할 수 있으나 고의사고는 사실상 국가가 막을 수 없는 분야이다. ‘하기 싫은 것은 핑계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은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렵을 관장해 온 환경부(수렵강습기관)는 오발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지난 35년 간 수렵면허 취득자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자를 상대로 사격실기 (클레이 20발)를 포함한 5시간의 ‘수렵강습(교육비 5만원)’을 시행해 왔고,
경찰청 역시 오발사고방지를 위하여 5년 전부터 총포소지허가 신청자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자를 대상으로 수렵강습과 유사한 내용으로 동영상과 주의 사항 등 1시간의 ‘총포안전교육(무상)’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경찰청이 공포한 안전교육도 그 내용이 종전의 총포안전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으나 교육비 2만원 만 추가되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 기술협회’를 먹여 살리려는 조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비 징수에 관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고의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청 의 입법취지와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의 수렵강습(매 5년 마다 5만원의 교육비, 5시간 수강)을 이수하 는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매 3년 마다 총기소지 허가 시 갱신교육 (총포안전교육)을 시키면서 똑 같은 내용(총포안전교육)을 매년 1시간 씩 2만원을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규제 철폐 및 국민불편개선을 추구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모순될 뿐 아니라 과연 반복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부당한 이중 규제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 전국 경찰서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경우, 2015.10.08.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시에는 지난 3월 멸종위기종 큰 기러기를 밀렵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강사(모 대학 이모 교수)가 강사료 20만원을 받고 강의를 하다가 수렵인의 반발로 큰 소란이 났고,그로인하여 총포안전협회에서 해임을 당하였고 마땅한 강사가 없자 총포사 사장들이나 수렵 엽기 10년 이상된 사람이면 아무나 강습 교사로 쓰며 2015. 10. 7. 전북 정읍 경찰서에서는 강사 없이 동영상 만 틀어주고 종료하여 수렵인들의 반발을 사는 등 준비부족한 교육이 졸속으로 이뤄져 수렵인들은 ‘차라리 2만원을 적선해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등 곳곳에서 큰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총포 안전협회에서는 이러한 소동에 관하여 자기네들도 이런 교육 안하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청에서 시키니 어쩔수가 없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총포안전협회 이사장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을 감안하면 당연 하겠지요.
둘째 : 수렵총기를 경찰관이 대신 수렵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에 대하여 수렵인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입장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렵장을 오가는 사이에만 고의사고(총기 살상)를 막고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으로 사람을 쏘고자 하는 사람’ 이 수렵장에서 마음대로 총기를 손에 쥘 수 있고 그 총을 가지고 수렵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총기를 경찰관이 대신 운반하겠다는 발상은 고의사고방지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 만 아리라 예산과 경찰공권력을 낭비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 경찰은 수렵장 밖으로 총기가 반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치추적 앱’을 개발한 후 의무적으로 위치추적에 동의 받아 밧데리 유지까지 강요하면서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경우 총기 보관 해제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총질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극한 상황에서 거행하고 대부분 자살로 마무리 한 경우들’로 ‘사람 쏠 사람이 다음에 총기 반출이 거부 될 수 있다는 협박이 통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도 검토됐어야 했다.
또한 위치 추적 앱으로 ‘전자발지’ 효과를 기대했다면 전자발지 같이 끊기 어렵거나 끊는 순간 자동으로 통보되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나 휴대폰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은 전자발지의 기능을 전혀 실현할 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폰 들고 수렵장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것인가“’ ‘수렵장에 휴대폰을 놓고 수렵장 밖으로 나가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알리바이를 지켜주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결국 ‘사람을 쏘고자 하는 거의 사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고의사고와 무관한, 애꿎은 선량한 수렵 인들에게 만 ‘전자 발지’를 채우고 꼴이 되었다.
셋째 : 지구대에서 총을 찾을 때와 수렵을 할 때에도 3인이 함께 다니도록 규정한 것은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렵시스템이나 현황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시,군 수렵장은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인기 있는 엽장의 경우에는 동료 3명이 모두 같은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각자의 일정과 사정 등으로 함께 수렵장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수렵장 인명사고 대부분이 근접해 있던 동료에게 집중(2013~2014 수렵장 사망자 4명 중 3명이 동료 수렵징) 되고 있어 3인의 동반 수렵은 오히려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며 수렵장에서 혼자 간 경우에도 지구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혼자 오는 사람과 합세하여 동료로 총을 찾는 것을 막을 길도 없다.
특히 헌법 제13조제3항(연좌제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볼모로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은 누구보다 법을 최 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경찰청이 법을 위반 한 행위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하여 2015년도 수렵장 사용료 입금자 기준 약 40%가 감소(금년 약 8,000명/ 평년 약 14,000명)되었고 입금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위 규정의 완화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보류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6,000여명이 수렵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는 내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로 이러질 것이며 개선이 지연될 경우, 많은 수렵인이 수렵계를 떠날 것이 자명하여 야생동물관리(포식자 멸종을 대리할 솎음질)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재 & 개선 안)
1. 위 변경 규정은 대부분 법률로 확정되어 있으나 경찰청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가. 안전교육 : 종전의 총포안전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되 매년 총포해제신청시, 경찰관이 유인물과 동영상으로 교육
나. 총기운반 : 외주 업체의 총포운반자격증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외주 업체에 지급 할 예산 수 억 원 및 총포운반 동행에 필요한 250여명의 경찰관 출장비 및 공권력 공백 사태 등을 고려, 취소
다. 위치추적 앱 설치 : 위치추적 앱을 실종 방지용 권고 규정으로 운용
라. 3인 1조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대기 중으로 경찰청이 취소 청구,
* 환경부에서도 2인 1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이 동반 수렵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산악에서 실종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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