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대한민국은 수렵용 총기 등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으며 수렵인들을 영구적인 범법자로 각인 하고 있다 할 것이기에,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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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렵인의 한사람인 민원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사유재산권을 보장 받기 위해 공기총 엽총을 정부에서 매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96년 10월부터 1년간 호주 정부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총기 65만 정을 수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시행한 총기 수거는 현행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총단법 제47조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기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성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안감 또한 없을 것이기에 명분 또한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렵인의 한사람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한 총포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수거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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