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근무하는 윤태일 경감입니다.
귀하께서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3인 동반인제 등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찰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의견을 올려주신 점에 감사 말씀드리며,
총포 안전관리 등 법령 및 제도 관련하여 질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인 3인 동반제, 주황색 조치 착용 등 준수사항이 포함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은
확정되어 공포 중인 사항이 아니라 현재 입법절차가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수렵장에서 3인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한 것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는 수렵인은 3명 이상이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동행의 범위는 법령 해석의 문제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되 오발사고, 유탄에 의한 안전사고 등 수렵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고지하여 드릴 것입니다.
법령의 취지가 총기범죄 및 총기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지적해주신 우려 사항 및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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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는 무슨,,,,,,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을.
취미생활은 내가 시간이 있을때 하는 것이지 어떻게 3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