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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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9, 16516 질문에 대한 전문입니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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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일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3인1조 동행 수렵 TV 인터뷰 동영상은 아직 찾지 못 하였습니다.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정 책 제 안 서
전국수렵단체 협의회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총단법 제22조에 따른 총포소지 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2조2항 관련)
◆총단법 제22는 사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➀교육 강사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원(퇴직 경찰공무원)에 맞춰 자격을 규정하므로, 총포전문가인 저도 실기강사 자격은 있으나 이론 강사(법규) 자격은 없음,(총단법 施行規則 32조2항)
➁총포소지허가를 전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고도 총포소지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서울. 경기지역)
➂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CD한 장에 2만원 교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역시 사후 교육임,
➃피교육자는 자신이 총포소지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총단법제13조제2항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➄교육을 실시하기 전 공고, 강사를 위촉,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법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없음,
➅총단법 제22조는 일본의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5조의 3을 그대로 옮겨놓고 30년째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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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➀총포소지허가를 전제로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하지만,→ 법령을 개정할 사회적 분위기가 못됨,
➁교육강사 기준을 비영리 민간수렵단체 대표자 경력5년 등 강사 자격기준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 있음,
(실기+이론=혼합강사가 필요함, → 협회 또한 혼합강사가 교육 함)
➂강사자격 임용고시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음,←법령제정 필요,
➂허가 후 1달을 주기로 교육을 실하는 것이 합리적임,
(인원/ 교육받고 불허의 문제를 해결)
◆기대효과→※총포소지허가 후 보수교육 기대효과 참조,
■총포소지허가 후 보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박민수의원 발의한 총기 반출시 안전교육/ 3년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단法 施行規則 32조2항을 개정해야, 교육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퇴직경찰관에 맞춰 강사자격을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강사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 있음,
※ 지금까지 총단법제22조가 있어도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강사가 없어 교육을 실시 못함,(CD1장 2만원이 교육임)
◆개선방향
이 또한 비영리 민간수렵단체 경력5년 이상 등 강사 자격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 강사문제 해결함
(실기강사+이론 강사= 혼합형 기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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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1)총기 출고시 교육 사후교육. 법22조에 따른 사전교육 등. 강사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교육문제도 자동 해결할 수 있음,
(CD로 교육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1)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는 거의 총포안전과 법령에 이론과 실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사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강사가 부족하여 교육을 실시 못하는 지역이 없을 것임,→시행규칙32조2항 개정,
2)강사 기준을 혼합형(실기. 이론)으로 하고, 총포소지 허가를 얻은 후 1달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받고도 총포소지 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음,
※ CD로 교육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3)총기반출 시 교육/ 3년마다 교육/ 법22조의 사전교육/등 강사부족문제를 해결하면, 교육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음,
4)총포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실시를 여부에 대한 →★언론비판 차단,
※제안자 칼럼 참조,
■수렵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동행 수렵인에 대하여
※2인 1조가 아니라 3인1조 편성해야 한다.
1)3인 1조로 편성해야 사고 시, 1사람 사망하면 사고현장에 대한 實體的 진실(현장)을 증언해 줄 수 있음,
2)3인1조를 편성하면 엽장 이탈, 총기안전에 대한 충고 등 안전사고 예방, 엽장이탈, 범죄억제 효과가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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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환경부 및 시.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전문수렵단체) 활용에 대하여,
※수렵은 1년에 4개월 정도 하지만,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1년간 계속하므로, 수렵보다 더 많은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근거:야생법58조2, 2호)
➀전문수렵단체 회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친목이 돈독하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엽장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다.
➁총포 전문가이기 때문에 총포사고 위험이 적다.
➂이탈밀렵의 우려도 없다.
➃수렵장을 이탈하면 어디 가느냐? 고 묻고 견제할 수가 있다.
➄년 간 1~2회 정기적으로 총포안전과 밀렵단속과 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다.
➅신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서로가 잘 안다.
➆단체에 관계한다는 것은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부딪치며 생활하기 때문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단체를 떠나 외톨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 분노조절장애 등 성격 장애자가 많음,
➇그러나 일반 엽사를 무작위로 모집하여 짝 지워 놓으면 서로가 잘 몰라 서먹서먹 하기도하고 엽장을 이탈해도 견제 할 수 없음,
즉 어디 가느냐고 묻기도 어렵고, 상대를 잘 몰라 엽장을 이탈해도 견제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음,
➈서로 잘 알기 때문에, 엽장 이탈, 총기안전에 대한 충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엽장이탈, 범죄억제 효과가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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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성시 사건을 분석해보면, 모두 분노조절 장애/ 집착형/ 이기주의형/ 성격장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전문수렵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세종시 사건 당사자는 수원에서 수렵단체에 가입했지만 회원들과 크게 싸우고 탈퇴했다고 함,
■총포담당 경찰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오래 근무하면 주민 성향도 알 수 있어 총포관리도 제대로 한다.
1)총포담당 경찰관을 자주 바꾸므로, 총포. 분사기 등 허가 시 법정구비서류조차 모르고, 경찰청의 업무지시는 물론, 민원인과 다투는 등 민원유발,(수원남부서 엽총 2정 출고)
※자주 바꾸면,
2)주민들 성향을 파악할 수 없어, 총포관리에 문제가 있음,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 폐지해야,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을 폐지하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매년 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 하여, 전과조회. 정신병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 일석이조의 정책효과 기대 (4/8. 국회 총단법 발의 안16조 변경설득)
■법적 성능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총기 실탄 수입허가,
※법 施行規則 제2조 관련
시중에 유통되는 엽총실탄은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지만 모두 법이 정한 성능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현행규정 4, 2/1 엽탄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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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MAGNUM/ 3”MAGNUM / 3”2/1 MAGNUM, 출현)
※화약의 량에 따라 성능을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5조제4호 개정 시급함,
■엽탄 단탄 탄두를 은밀히 수입하고 있고, 사제 단두도 제조한다.
(야생법58조2, 2호)1)경기화성 총기사고는 불법 엽탄에(단탄) 의한 사고다.
적법한 성능의 엽탄을 사용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사망한 것임,
개인이 만든 사제 실탄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총포화약 안전가술협회의 수입원은 바꿔야 한다.
1)협회는 총포제조. 판매업자에게 200원짜리 책1권씩 주고 매년 5만원 ~25만원 받아 간다.(법49조)
2)협회비 안낸다고 82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10년간 강제 징수한 돈이 무려16억 원이지만, 협회 이사장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퇴근하면서 1억14백만원, 상임이사 66백만 원, 팀장 5천만 원 받아 간다.
3)총포소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1만5~2만5천 원 받아 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한다.
※이와 관령하여 국회/ 청와대/ 감사원 등에 진정 함,
(국회 등 관련기관에서 이런 사실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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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포사고와 경찰의 부실관리 책임
오수진 회장 webmaster@idomin.com 2010년 08월 20일 금요일
올해 1월 2건의 공기총 사건이 발생하자 총포행정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10개 지방경찰청과 43개 경찰서를 표본 선정해 총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감사결과 총포소지자 중에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1852명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8일 어린이 놀이터에 공기총을 무차별 난사해 고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도 우울증과 정동장애로 18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게 살상용 총기를 허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총포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범죄자도 총포소지 '부실행정 백화점'그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 압수한 총기 764정과 폐기대상 총기 2300정 등 무려 3000여 정의 총기가 최장 29년 동안 경찰서 무기고에 방치되어 있었고, 사망자가 소지하던 총기는 '당연 실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7일 내 직권으로 소지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396정의 총기가 허가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각종 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총포소지허가 취소대상자 58명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도 허가취소하지 않았고, 허가를 취소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한다.특히 사망·범죄 등으로 총포소지허가를 취소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총기가 전국적으로 5000여 정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살인·존속살인·촉탁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도 허가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는 법적 기준보다 무려 5배 넘게 성능을 개조했고, 총기를 6정 이상 소지한 사람도 109명이나 되며, 한 사람이 무려 17정까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개최한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와 2009년에 개최한 봉황기 사격대회에 참가한 사격선수 34명은 총포소지허가도 없이 다른 사람의 총기를 빌려 불법으로 경찰청장 앞에서 사격을 했다고 한다.경찰행정의 '코미디'고 부실행정의 백화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총포관리를 위해 도입한 '총포 전산관리 시스템'에 총포소지자의 9.9%에 해당하는 1만 7000명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사망자 총기 70%가 허가 취소하지 않았고, 4400명의 총포소지자가 허가 당시 주소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7 -
부실 관리에 대한 경찰책임도 따져야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군은 주민등록 변동정보를 매일 경찰에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물론 주소 이전 등 관련정보를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힐 일이다.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상 총포소지자 결격사유와 정신병력 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책도 없었고, 단 한 차례의 교육도 한 사례가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총기를 허가하고 허가갱신 때까지 5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총포관리를 이렇게 하고도 총기사고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참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총포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총포 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총기 부실관리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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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 오수진 (한국총포협회 회장)
• 기사입력 : 2008-12-10 00:00:00 /-〈경 남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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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여자들은 값비싼 보석을 소장하고 있고, 남자들 또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총기를 소장하고 기름 치고 닦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있다.
위험한 총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자들 또한 보석을 좋아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70여만 명이 각종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총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총기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은 총기 영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영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총기영치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궁책(窮策)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이라 함) 제22조를 개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바꾸는 것이 총기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단법 제22조는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사용과 보관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총포소지 허가 전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렵면허증 교부 시 총기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총포허가증 교부 시 또 경찰관으로부터 법규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 총단법에 따른 총기사용과 보관에 관한 사전교육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실익(實益)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받았지만 총포소지 허가를 얻지 못한 사례도 있다.
피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총포소지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총포법 제13조 제2항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포법 제22조는 위헌(違憲)의 소지는 물론, 법의 생명인 합리성도 없는 규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강사(실기·이론)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교육을 공고해야 하며, 강사를 위촉해야 하는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법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실익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총포법 제22조는 일본의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5조의 3을 그대로 옮겨놓고 30년째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관청은 총포소지 허가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총기사고의 70%를 넘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도, 총기사용과 보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예방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고 총포소지 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후교육으로 바꿔야 하고 총기사고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사고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다.(참조)
얼마 전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총포법 제22조를 사후교육으로 개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총포법 제22조의 빠른 개정을 촉구한다.
기 고/ 오 수 진 한국총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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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1조"는 모든 수렵인들의 무덤인 "공공의 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