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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22:11

본인에게 법류 해석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폴더

조회 : 774

추천 : 0

법료울 잘 아시고 법적 해석을 잘 해주실 회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정해지고 그 법을 대통령이 세분화 하여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은 각 행정 기관장인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시핵규칙을 기관장이 임이데로 만들어서 새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리 달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찰청장이 임의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입법예고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에 상정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시행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legend 15-10-06 22:46 시행규칙은 입법기관의 하위 기관으로 입법 관할 부서 기관으로 총단번 하위기관인 경찰청이라 보시면 되구요. 경찰청장소관부서 경찰청생활질서계?? 이겠지요 담당 부서 계장 이하 반장이 시행규칙은 만들어 올리면 시행규칙 재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언제던지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 시행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잛은지식에 작은 도움 되시길... <DIV>시행규칙은 입법기관의 하위 기관으로 입법 관할 부서 기관으로 총단번 하위기관인 경찰청이라 보시면 되구요.</DIV><DIV> 경찰청장소관부서 경찰청생활질서계?? 이겠지요 담당 부서 계장 이하 반장이 시행규칙은 만들어 올리면 </DIV><DIV>시행규칙 재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DIV><DIV>시행규칙은 언제던지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 시행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DIV><DIV>잛은지식에 작은 도움 되시길...</DIV>



산속에 15-10-07 09:28 문제는 몸조심하고 간섭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안행위에서 건 수에 집착하는 의원들이 5m 정도만 선을 그어라...하면 알아서 7m를 획 그어대는 (규제를 즐기는) 애들 때문입니다. <p>문제는 몸조심하고 간섭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안행위에서 건 수에 집착하는 의원들이  5m 정도만 선을 그어라...하면 </p><p>알아서 7m를 획 그어대는 (규제를 즐기는) 애들 때문입니다.</p>



마이스터 15-10-07 11:33 1. <헌법개정 절차> 제안(20 일 이상공고)--->공고--->국회의결(공고일로부터 60 일이내, 재적의원 2 / 3 찬성) --->국민 투표(개정안 의결일로부터 30 일이내)--->공 포---> 시행. 2. <법률안제정,개정> 법률안 제안--->법률심의와 의결--->상임위원회의 심사--->법제사법위--->체계,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없을시)--->공포. 3.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입법계획 수립--->법령안의 입안--->부폐 영향평가--->관계기관 협의--->당정 협의--->입법 예고--->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국무총리,관계장관이 부서(副署)한다.)--->공포 4. <시행규칙 개정> 관련부처 장관, 차관(청장) 법률안 입안--->관계기관 협의--->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공포 (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소관업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02-3150-1375 )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 신설조항 만 "3 인1조 계속동행 수렵의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법제담당관에서 동작 정지(낮잠)상태이며 개정 시형령이 실시되는 2015 년 11월2 일날 발표 예정 비중이 제일 큼니다. <DIV>1. <헌법개정 절차></DIV> <DIV> </DIV> <DIV>    제안(20 일 이상공고)--->공고--->국회의결(공고일로부터 60 일이내, 재적의원 2 / 3 찬성)</DIV> <DIV> </DIV> <DIV>     --->국민 투표(개정안 의결일로부터 30 일이내)--->공 포---> 시행.</DIV> <DIV> </DIV> <DIV>2. <법률안제정,개정></DIV> <DIV> </DIV> <DIV>    법률안 제안--->법률심의와 의결--->상임위원회의 심사--->법제사법위--->체계,자구심사</DIV> <DIV> </DIV> <DIV>    -->국회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없을시)--->공포.</DIV> <DIV> </DIV> <DIV>3.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DIV> <DIV> </DIV> <DIV>      입법계획 수립--->법령안의 입안--->부폐 영향평가--->관계기관 협의--->당정 협의--->입법 예고--->규제 심사 </DIV> <DIV>        </DIV> <DIV>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국무총리,관계장관이 부서(副署)한다.)--->공포</DIV> <DIV> </DIV> <DIV>4. <시행규칙 개정>    관련부처 장관, 차관(청장)</DIV> <DIV> </DIV> <DIV>    법률안 입안--->관계기관 협의--->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공포</DIV> <DIV> </DIV> <DIV>     (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 </DIV> <DIV>  </DIV> <DIV>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소관업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02-3150-1375 ) </DIV> <DIV> </DIV> <DIV>      담당하는 업무입니다.</DIV> <DIV> </DIV> <DIV>      현재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 신설조항 만   "3 인1조 계속동행 수렵의무" 국무총리실 </DIV> <DIV> </DIV> <DIV>      국무조정실 법제담당관에서 동작 정지(낮잠)상태이며  개정 시형령이 실시되는 </DIV> <DIV> </DIV> <DIV>       2015 년 11월2 일날 발표 예정 비중이 제일 큼니다.</DIV>



폴더 15-10-07 21:44 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더 법률공부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IV>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DIV> <DIV>본인이 앞으로 더 법률공부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Boss 15-10-09 14:21 3인1조 동행 수렵의무 가 국무조정실에 있는 상태이면 국무조정실로 부당함을 민원 제기해야 되는것이 잖습니까? 이미 경창찰청은 3인1조라는(안) 국무조정실로 보낸상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공포하면 시행규칙이 완성되는것인데, 경찰청 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로 민원을 접수시키야 되는것 아닌가요. ... <p> 3인1조 동행 수렵의무 가 국무조정실에 있는 상태이면 국무조정실로 부당함을 민원 제기해야 되는것이 잖습니까?</p><p>이미 경창찰청은 3인1조라는(안) 국무조정실로 보낸상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공포하면 시행규칙이 완성되는것인데,  경찰청</p><p>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로 민원을 접수시키야 되는것 아닌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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