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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2 17:28
경찰서 문자 내용
 글쓴이 : 상규
조회 : 2,831   추천 : 3  
좀전에 경찰서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11월2일자 총단법개정에 의거 폭력상해 음주운전(벌금형) 등 수렵신청인대상자 조회 후 총기허가 결격대상자로 허가 취소예정이오니 수렵신청자께서는 참고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아습니다.  하여 총포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10년 이내에 위 상황과  관련 된 분들은 허가취소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ㅠㅠ  수렵은 이제 접어야 할 듯 합니다.

조광문 15-10-02 17:36
 
어디서 왔는지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음주취소 무면허 취소 )   벌금 많이 .. ㅋ ㅋ
오신 메세지 저에게바로 좀 보내주세요 (010-9886-1818)
小川 15-10-02 17:37
 
11월2일이 새로운법의 공포기간이 끝나고 적용되는 날입니다.
법에 내용은 전에 고시되었던 것을 참조하면 되고요..
벌써 수렵신청자의 법규 결격자을 신원조회하여
통지하며 그 조치에 들어간 상황인가 봅니다.
 
김동보 15-10-02 17:40
 
10년이내 비리 뇌물 음주한 경찰이나 짜르라고 답장 해주시지요.
상규 15-10-02 17:43
 
위 결격사유에 자유로운 분이 많아야 하는데....^^   10년 이면.....ㅠㅠ
조광문 15-10-02 17:52
 
아마 상당히 많을뜻 하네요...???
박시영 15-10-02 18:13
 
폭행은 이해  억지로 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심하네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경찰도 똑같이  10년 동안의 생활을 조사해봐야할텐데  공무원 역시요 ㅎ
박신덕 15-10-02 18:27
 
10년이내 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자유롭지는 않겠네요. 총단법ㅇ은 무소불위의 법인지 소급적용하여 처법한다는게 이게 무슨...
정부도 정부 다워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물인 총기를 본의 아니게 사용할수 없게되면 정부가 보상을 할수있도록 하지는 않고 무조건 이런식으로 하는게 무슨 민주국가 입니까.
 
이원대 15-10-02 18:30
 

여지껏 참 았는데  진짜 욕나올라고 하네요!!
앗싸 15-10-02 18:38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2015.7.24.>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5.11.2.] 제13조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 총단법 제13조에서 소지혀가의 결격사유는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 형법 제257조 1항, 2항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61조(존속 폭행)에 해당하며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이며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다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었어도 5년이 도과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즉, 재범의 경우(5년이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총단법에서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는 용어는 총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서인수 15-10-02 18:38
 
수렵 올한해 쉰다고 해결 될일이 아닌듯 합니다. ㅠ ㅠ
아예 총을 접는다면 모를까  
올한해 쉰다고 뒷전에 물러나 있거나
바쁘다는 생각에 이대로 물러서면 내년엔 더 심해지고
결국엔 모두 자멸하는 날이 올듯합니다. ㅠ ㅠ 
신프로 15-10-02 19:21
 

야생동물법에 걸려 벌금을 맞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 되나요?
김천섭 15-10-02 19:41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한 기간은 3년에서
2년이 늘어 5년안에 위의 법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광문 15-10-02 19:58
 
작년에는  아무말없이 (음주 폭행 ) 수렵 했지 않았나요...
올해 유독  유언비어가... ㅋㅋ
최민욱 15-10-02 20:16
 
13조.1항데로.입니다..누군지.알려주세요,
최민욱 15-10-02 20:20
 
미친경찰이네요
상규 15-10-02 20:44
 
청주 흥덕경찰서 입니다.  ㅠㅠ
찬우 15-10-02 20:47
 
위내용이정확합니다.
음주면허취소벌금자는포획신청하지마세요저도지금경찰서직원과직접통화했는대오늘공문받았다고합니다..수렵장비다처분합니다.겔로퍼2.2000년벤200만.2년생독포2백만.베넬리디럭스180만.트랙스타사냥화270.3회착용15만.바리켄넬10만.브로닝스트랩조끼5만.기타그냥드리겠음니다.(착불)
필요하신분연락주세요010.8280.4243
정봉규 15-10-02 21:48
 

총단법이 이러 하다면 헌법소원 대상 입니다.아예 수렵을 접어라고 하지......
찬우 15-10-02 21:56
 
네.
그렀음니다.
11월2일총단법시행입니다.입금자중포획승인증가지고경찰서질서계총기해제신청과동시에전과조회하여바로취소처분합니다.
전과전력은자신이다알고있는사항이니판단하시어신청하세요.
수렵비반환준비하시면됩니다.이상
최민욱 15-10-02 23:00
 
더이상,참으면안됍니다...,,단합해야합니다
양승열 15-10-03 02:20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지 왜 과거를  따저 벌을 줌니까?  정치가 나 국회 위원 중 전과가 없는 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 . 국회 의원 님이 될려면 별이 몇게 나 붙어야 된다는 속담이 잇습니다. 그른데 과거에 전과가 있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죄 갑을 다 치런 사람인데 현제 착하게 살고 잇느  사람인데 왜 전과를 따저  총기를 가질수 없습니까? .전과를 따저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 한다면 이는

법이 안이라 엿쟁이 마음데로 하느 법입니다 , 개판 입니다.  참고는 되겠지만 ,,,
청용산 15-10-03 08:42
 
어너 대목에도  뇌물은 없네요 뇌물형을 받은자는 
몇년동안 국회의원 출마 나오지몬한다
이런내용은 없네요     힘없는 수렵인이 돼고 마네요  쓸쓸합니다
유동연 15-10-03 12:13
 
참. 미친놈들 말 장난에 때문에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엉킨 실타래를 풀긴 풀어야겠는데..무엇이 문제인지 감도 안오네요.
정말로 미쳐가는군요.
PBJ사랑 15-10-03 12:41
 

미친 개 똘아이...짓 하고 있넹 써글놈들
길영재 15-10-03 14:44
 
제 생각인데 총단법과 수렵관련 제도는 우리들 생각대로 안될것으로 확신 합니다. 첫째로 울나라가 후진국형 국가 이기 때문 이고 둘째는 엽총만 기준으로 전국36천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2~3정 소지한것을 감안하면 2만여명 내외가 될것이고 공기총만 소지한 사람까지 합쳐야 5만도 안됩니다. 즉 1%도 안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리가 없다는 애기 이지요...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울나라 앞으로 물질의 선진국에서 정신적 선진국으로 바뀔려면 최소 1세대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마이스터 15-10-03 20:36
 
현재 국정 최고위 지도자급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권준락 15-10-03 17:28
 
이제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는것인거 같은데요.
이미 받은 총포소지허가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헌법의 원칙인 신뢰보호를 위하여 소급적용금지원칙이 있어니깐요.
**법이 국민에 침해적일때
소급적용금지: 어떤 법령이 시행되었다면 그 법령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급입법금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유동연 15-10-03 17:49
 
길영재님 글이눈에 쏙 들어오네요. 국민의 1%도 안되는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는 예비 범법자.
아. 열 받아라.
마이스터 15-10-04 14:03
 
  제도권 수렵은 살아지고,종국에는 유해조수 구제만이 살아 남겟지요.
  전문 엽사, 유료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 입니다.
돈까스 15-10-04 22:49
 
변호사집회해서처리합시다
공무원벌금자들퇴직하고벌금국회의원들연금못주게하고
합시다.저희들만원이되요.
총기잘아시는변회사있는것같은데.저희것받아주세요
제가성금받아드릴게요
김영창인천 15-10-05 17:09
 

죄를 지었으면 적법하게 죄값을 치루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수렵인만 두번 죽이는 것이여

국회위원 공무원들 모두 전과 조회하여

작금의 수렵법의 잣대로 집행 하자고 하여야 겠습니다.

평등 원칙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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