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의 보관해제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11. 2.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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