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1조가 확정 입니다.
경찰청 공고 ( 2015-10호. 2015. 5. 4일자) 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2015. 5. 4 입법예고 공고를 하고서도 이제껏 질문에 동문 서답식 괴변으로 일관 해 왔습니다.
엽우님들 경찰청 홈피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공고 제2015-1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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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렵 총포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이용한 살인ㆍ협박 및 자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렵 총포 등에 대한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포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렵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총포 소지의 적성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에는 그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고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령 제 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4조의3제3호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총포 및 실탄의 야간운반금지”로, “일출전ㆍ일몰후 경찰관서에 총포를”을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출전ㆍ일몰후 총포 및 실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수렵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을 복사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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