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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5 12:58

(3인1조계속수렵 경찰청장에게 고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쓴이 : 小川

조회 : 1,059

추천 : 0

2015/09/25 11:12:10

답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경감 윤태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에 근무하는 윤태일 경감입니다.

먼저 경찰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수렵인 3인동반제. 주황색조끼 착용등 준수사항이 포함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은 확정되어 공포중인 사항이 아니라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동행의 범위는 법령해석문제로,그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되

오발사고, 유탄에의한 안전사고등 수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고지하여 드릴것입니다.

법령의 취지가 총기범죄및 총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지적해주신

우려사항및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화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끝>



배선득 15-09-25 13:07 늘상 틀에 박힌 답변입니다. 차라리 이번 엽기에 모두 수렵에 참여해서 이 지랄맞은 총단법이 뭐가 문제인지 직접 증명하는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신문고....등등 어디 안해본곳이 있습니까???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던 부서이고 국민들 알기를 개같이 아는곳 입니다. 암튼 이번 수렵은 참 흥미롭겠습니다. 경찰청도 머리 쥐날겁니다. 뭘 알아야 유연하게 만들지요. 한번 두고 보십시요.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수렵관련 총기행정...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을겁니다. <DIV>늘상 틀에 박힌 답변입니다. 차라리 이번 엽기에 모두 수렵에 참여해서 이 지랄맞은 총단법이 뭐가 문제인지 직접 증명하는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신문고....등등 어디 안해본곳이 있습니까???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던 부서이고 국민들 알기를 개같이 아는곳 입니다. 암튼 이번 수렵은 참 흥미롭겠습니다. 경찰청도 머리 쥐날겁니다. 뭘 알아야 유연하게 만들지요. 한번 두고 보십시요.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수렵관련 총기행정...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을겁니다.</DIV>



小川 15-09-25 13:15 아직.. 3인1조 계속수렵에 대한 똑 떨어지는 답변은 없읍니다. 총기범죄 및 총기사고예방이 법령의 목적이니, 오발사고..유탄으로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세부지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DIV>아직.. 3인1조 계속수렵에 대한</DIV> <DIV>똑 떨어지는 답변은 없읍니다.</DIV> <DIV>총기범죄 및 총기사고예방이 법령의 목적이니,</DIV> <DIV>오발사고..유탄으로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세부지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DIV>



배선득 15-09-25 13:29 별로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을 하고있기때문에 똑 떨어지는 답변이 나올수가 없죠. 대책없이 시간만 갈겁니다. 법령의 목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게 문제인데...철회 말고는 답이 있을수가 없죠. 이미 기존에 엄청난 규제를 가해왔었는데 여기서 더 무른다면 전국의 총을 다 없애는것 말고는 방법이 있을수 없습니다. 세부지침...이거...순간모면용 립써비스 입니다. 이 부류들은 지독시럽게 순간모면은 잘하는 집단이거든요. 두고 보십시요. 경찰청...수렵에 관한 총기행정의 대책...절대 못내놓습니다. <DIV>별로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을 하고있기때문에 똑 떨어지는 답변이 나올수가 없죠. 대책없이 시간만 갈겁니다. 법령의 목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게 문제인데...철회 말고는 답이 있을수가 없죠. 이미 기존에 엄청난 규제를 가해왔었는데 여기서 더 무른다면 전국의 총을 다 없애는것 말고는 방법이 있을수 없습니다. 세부지침...이거...순간모면용 립써비스 입니다. 이 부류들은 지독시럽게 순간모면은 잘하는 집단이거든요. 두고 보십시요. 경찰청...수렵에 관한 총기행정의 대책...절대 못내놓습니다.</DIV>



이도현 15-09-25 13:35 배선득님의 말씀에 공감 100% 입니다. 수렵이 뭔가 ?를 알아야 답이 나오지요. 배선득님의 말씀에 공감 100% 입니다. 수렵이 뭔가 ?를 알아야 답이 나오지요.



정포수 15-09-25 13:44 아.......해마다 수렵철이 되면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것도 취미라고 해야 하나............... 이제 까지 묶어온 법규도 어마어마 한데.............. 더 강화하나다는 이야기는 수렵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밖에 ........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게..........부끄럽습니다......... 헌법에는 뭐든 할수있는 국가이고 주권 국민에게 있는데,,,,,,,, 뭔 행정기관이 이렇게 옦메어 놓는지......... <DIV>아.......해마다 수렵철이 되면 이렇게 시끄러우니............</DIV> <DIV>이것도 취미라고 해야 하나...............</DIV> <DIV>이제 까지 묶어온 법규도 어마어마 한데.............. 더 강화하나다는 이야기는 수렵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밖에 ........</DIV> <DIV>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게..........부끄럽습니다......... </DIV> <DIV>헌법에는 뭐든 할수있는 국가이고 주권 국민에게 있는데,,,,,,,, 뭔 행정기관이 이렇게 옦메어 놓는지.........</DIV>



마이스터 15-09-25 13:45 그러면 9 월19 일 대외적으로 발표한 <'15 년 수렵장 운영지침>은 뭠니까? 이건 완전히 경찰이 사기를 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짖 입니다. < 내용> 시행규칙 제54 조의3 * " 제4호 신설" * 수렵장에서는 3 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제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할것. 요렇게 공지를 했거덜랑요!!! 열천불이 나서 확인해보니 총단법 시행규칙 제54 조의 3, 제4호 를 찾아보니 (제4 호) "화약류 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취급 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것".이라는 엉뚱한 문구뿐입니다. 그런데 왜 개정되지도 않은 법규정을 너무 앞서 나가서 미리 개정된 처럼 버젖이 올려놓고 공갈치고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는겁니까? 청장 나으리 님!! 그러고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하니까 뒷구녕으로 어영부영 작전으로 결정된게 없다고 시간 끌기 수작이며 녹음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찰이 정말로 기고만장이고 구제불능 지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잘난 레파토리가 "총기범죄 및 총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지키는 것이 임무" 에~라이 호로 색퀴들아 !! <DIV>그러면 9 월19 일 대외적으로 발표한 <'15 년 수렵장 운영지침>은 뭠니까?</DIV> <DIV>이건 완전히 경찰이 사기를 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짖 입니다.</DIV> <DIV>    < 내용></DIV> <DIV>  시행규칙 제54 조의3  * " 제4호 신설" *</DIV> <DIV>수렵장에서는 3 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제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할것.</DIV> <DIV>                   요렇게 공지를 했거덜랑요!!!</DIV> <DIV> </DIV> <DIV>열천불이 나서 확인해보니 </DIV> <DIV>총단법 시행규칙 제54 조의 3,   제4호 를 찾아보니  </DIV> <DIV>(제4 호) "화약류 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취급 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것".이라는 엉뚱한 문구뿐입니다.</DIV> <DIV>그런데 왜 개정되지도 않은 법규정을 너무 앞서 나가서  미리 개정된 처럼  버젖이 올려놓고 공갈치고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는겁니까?   청장 나으리 님!!</DIV> <DIV>그러고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하니까  뒷구녕으로  어영부영 작전으로 결정된게 없다고 시간 끌기 수작이며 </DIV> <DIV>녹음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찰이 정말로 기고만장이고 구제불능 지경이라고 봐야 합니다.</DIV> <DIV>그 잘난 레파토리가 "총기범죄 및 총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지키는 것이 임무"  에~라이 호로 색퀴들아 !!</DIV>



서성관 15-09-25 14:16 순사집단들보다 한발더앞장서서 떠들어데는 말종집단들이 더함니다 어떤수를쓰던지 일꺼리만들어 고물이라도 할터묵을라카는 구케의원보다 더추잡한 쓰레기집단들 이기없으야뎀니다... <p>순사집단들보다</p><p>한발더앞장서서 떠들어데는 말종집단들이 더함니다</p><p>어떤수를쓰던지 일꺼리만들어 고물이라도 할터묵을라카는</p><p>구케의원보다 더추잡한 쓰레기집단들 이기없으야뎀니다...</p>



김상갑 15-09-25 16:19 3인동행 골자는 변함이 없을거 같고 수렵승인이 안된사람 섞어서 3인 만들 모양입니다. 인제 마누라든지 아들이든지 3인 맞추어야 되겠어요. 흐미 우리마누라는 절대 수렵 안할터인데 누구하고 같이 가누... 열불나서 못살겄네. 무슨 수를 써야되겠십니더. 동일지역에서 수렵하시는 분들 연락처만 서로 주고 받아서 단속시 3인이 합동으로 작전수행중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또 3명이 거리제한이 얼마라고 또 젬병하겠지요 미치겠네.. <DIV> 3인동행 골자는 변함이 없을거 같고    수렵승인이 안된사람 섞어서 3인 만들 모양입니다.  인제  마누라든지  아들이든지  3인 맞추어야 되겠어요.  흐미  우리마누라는 절대 수렵 안할터인데   누구하고 같이 가누...  열불나서 못살겄네.   무슨 수를 써야되겠십니더.    동일지역에서 수렵하시는 분들 연락처만 서로  주고 받아서  단속시  3인이  합동으로 작전수행중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또 3명이 거리제한이  얼마라고  또  젬병하겠지요  미치겠네.. </DIV>



임장식 15-09-25 18:45 수렵써있는 주황색 조끼는 지급하나요? 수렵써있는 주황색 조끼는 지급하나요?



스나이퍼강명호 15-09-25 23:24 세부지침을 뭘 어떻게만든다는 겁니까 ? 방탄복 이라도 1벌씩 지급하려나 총구에서 떠난 실탄을 붙잡을수도 없을터. 세부지침을 뭘 어떻게만든다는 겁니까  ? 방탄복 이라도 1벌씩 지급하려나  총구에서 떠난 실탄을  붙잡을수도 없을터.



小川 15-09-26 08:03 세부지침..? 1>맨앞 장전은 공포탄으로 2>꿩이뜨면 1탄 공포탄발사 3>공포탄 소리를 듣고 동행2인은 바짝 엎드린다. 4>날라가는 꿩을향해 2탄 실탄발사 5>꿩들은 비웃으며 날 잡아봐라.. 이양반들 이걸 생각하나? <div>세부지침..?</div> <div>1>맨앞 장전은 공포탄으로</div> <div>2>꿩이뜨면 1탄 공포탄발사</div> <div>3>공포탄 소리를 듣고 동행2인은 바짝 엎드린다.</div> <div>4>날라가는 꿩을향해 2탄 실탄발사</div> <div>5>꿩들은 비웃으며 날 잡아봐라..</div> <div>이양반들 이걸 생각하나?</div> <div><br></div>



이상준 15-09-26 01:18 참으로 할 말이 없네요....개같은 정부.....꼬라지하곤....욕도 아깝다... <p>참으로 할 말이 없네요....개같은 정부.....꼬라지하곤....욕도 아깝다...</p>



모퉁이 15-09-26 20:10 우리나라법이란게 그렇고그러하니 한숨만나옵니다. 사고낸자는 무거운 벌칙적용하면될것을 예를들어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무조건 사형 일반인 부정해위는 현재벌금에50배 이러면 글쎄? 현재는 뭐뭐위반시는 벌금100만원이하.... 그러면 힘있는자는단돈1만원정도 힘없는양반네는100만원홀랑내야되는 우리의현실 현재의법을고쳐야되는데 배운자들이 빠져나올연구로 이지경이 됐으니 어찌하리오! <DIV>우리나라법이란게 그렇고그러하니 한숨만나옵니다.</DIV> <DIV>사고낸자는 무거운 벌칙적용하면될것을 예를들어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무조건 사형 일반인 부정해위는 현재벌금에50배 이러면 글쎄? 현재는 뭐뭐위반시는 벌금100만원이하.... 그러면 힘있는자는단돈1만원정도 힘없는양반네는100만원홀랑내야되는 우리의현실 현재의법을고쳐야되는데 배운자들이 빠져나올연구로 이지경이 됐으니 어찌하리오!</DIV>



pj4096 15-09-28 15:20 역시 갱찰 다운 사기행각 입니다 지침을 내려 놓고도 생을 까고 있음은 갱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참다운 모습입니다 단감인지, 갱감인지 그 작자도 완전히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제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겠습니다... 도대체 대갈통속에 뭐가 들어 있길레 점점 미친척 하는 개같은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 하긴 그게 본연의 보습인데 어쩌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갱찰청으로 집결 합시다" <DIV>역시 갱찰 다운 사기행각 입니다 지침을 내려 놓고도  생을 까고 있음은 갱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참다운 모습입니다</DIV> <DIV>단감인지, 갱감인지 그 작자도 완전히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제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겠습니다...</DIV> <DIV>도대체 대갈통속에 뭐가 들어 있길레 점점 미친척 하는 개같은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 하긴 그게 본연의 보습인데 어쩌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갱찰청으로 집결 합시다"  </DIV>



pj4096 15-09-28 15:37 강신명 그 작자도 정치갱찰 한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갱찰대출신이라고 해서 청장에 내정될 당시 갱찰개혁,정책변화에 기대를 했었는데... 눈치꾼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전횡 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대책이나 괴변으로 인기몰이를 하여 차기 정치본선으로 진출할 생각인지... 수렵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저능아 수준의 대책을 대안이라고 내놓는게 본인도 제 정신이면 알텐데...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간부로 있는한 절대로 이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 입니다... <DIV>강신명 그 작자도 정치갱찰 한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갱찰대출신이라고 해서 청장에 내정될  당시 갱찰개혁,정책변화에 기대를 했었는데...  눈치꾼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전횡 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대책이나  괴변으로 인기몰이를 하여 차기 정치본선으로 진출할 생각인지... 수렵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저능아 수준의 대책을 대안이라고 내놓는게 본인도 제 정신이면 알텐데...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간부로 있는한 절대로 이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 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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