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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5 09:32

규제 개혁 신문고 입니다 이번수렵.... 바로잡기위해 규제개혁 건의를 하는게 어떠신지요...

글쓴이 : 신동진진

조회 : 428

추천 : 0

모든 수렵인의 맘을 여기에 담으면 조금이나마 바뀔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규제개혁건의를 올릴수있습니다

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



마이스터 15-09-25 10:15 의회민주주의는 선량이 좋은 법을 제정해서 국리 민복과 삶은 윤택하게해 주어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보느라 직언도 못하도 자기정치 색깔내기, 파벌 폐당에 줄서기, 공천에만 목 메고 있지요. 다른 곳은 모두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최후보루는 국민권익위원회 뿐인가 생가해 봅니다. 여기서도 시정이 안되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2항을 무시하는 자유민주의 국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DIV> 의회민주주의는 선량이 좋은 법을 제정해서 국리 민복과 삶은 윤택하게해 주어야 하는데 </DIV> <DIV>정권의 눈치보느라  직언도 못하도 자기정치 색깔내기, 파벌 폐당에 줄서기, 공천에만 목 메고 있지요.</DIV> <DIV>다른 곳은 모두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DIV> <DIV> 최후보루는 국민권익위원회 뿐인가 생가해 봅니다.</DIV> <DIV> 여기서도  시정이 안되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2항을 무시하는 자유민주의 국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 헌법 제1조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DIV>



신동진진 15-09-25 10:31 백번 천번 올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글을 올렸는데... 본인의 건의사항이 경찰청으로 이관 되었다고만 하니.. 또 기다려 볼수밖에요... 아무턴 좋은 결과로 바뀌어 수렵인들의 맘이 좋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백번 천번 올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글을 올렸는데... 본인의 건의사항이 경찰청으로 이관 되었다고만 하니.. 또 기다려 볼수밖에요...  아무턴 좋은 결과로 바뀌어 수렵인들의 맘이 좋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배선득 15-09-25 13:16 아무 소용없습니다. 틀에 박힌 답변만 올것 입니다. 장담합니다. 어찌보면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문제해결 되지 않아 자충수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총기행정은 가능성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총기담당 회의 골백번 해도 답 안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으니까요. 가만히 두면 11월 즈음해서 번복을 하던지 팀킬을 하던지 뭔가 결판 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 부조리한 법령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틀에 박힌 답변만 올것 입니다. 장담합니다. 어찌보면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문제해결 되지 않아 자충수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총기행정은 가능성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총기담당 회의 골백번 해도 답 안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으니까요. 가만히 두면 11월 즈음해서 번복을 하던지 팀킬을 하던지 뭔가 결판 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 부조리한 법령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것....



청호 15-09-25 15:37 배선득님 반갑습니다.. 같은 김천에 살아도 서로 얼굴보기가 쉽지 않은대 이곳에서 뵈니 반갑네요..^^ 님께서 말씀하신 자충수는 벌써 들어나고 있읍니다.. 첫째.. 그간에 수렵인들이 총을 한두정 가지고 수렵에 임했었기에 경찰에서 총기소지 숫자를 줄여달라고 할때... 대부분의 엽사님들이 협조를 했었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대로 라면 엽장마다 지정 총기를 두어야 한다면.. 엽사 한사람당 기본 3~4정의 총이 필요 할겁니다 왜냐면 엽장을 두군대 풀려면 두정의 총이 필요하고 지정된 총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총도 한두정 필요하기에 개인이 소지해야하는 숫자는 늘어날수 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3개의 엽장을 푸시는분들은 아마 더 필요하실겁니다... 둘째. 3인 1조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네 엽사님들이다들 아시다 시피 엽장에서 총이 여러정 모이면 모일수록 오발이라든가 유탄에 의한 안전사고는 늘어날수 밖에 없읍니다 그간 매 시즌마다 오발이나 유탄에 의한 사고가 몇건씩 났었지만 수렵인이 움직이는 숫자에 비하면 그리 높은 사고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대도 모단체의 모모씨가 메스컴에 나와서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몇번하니까 올해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대 지금의 시행령대로 몰려다니다 사고율이 높아져도 아마 엽사들만 탓하며 또다른 족쇠를 만들려고 하지.. 문제점들이 아무리 들어나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려고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네 공무원나리들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지않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고치거나 시정 하는걸 못 봤으니까요.. <p>배선득님 반갑습니다..</p><p>같은 김천에 살아도 서로 얼굴보기가 쉽지 않은대 이곳에서 뵈니 반갑네요..^^</p><p>님께서 말씀하신 자충수는 벌써 들어나고 있읍니다..</p><p>첫째..</p><p>그간에 수렵인들이 총을 한두정 가지고 수렵에 임했었기에 경찰에서 총기소지 숫자를 줄여달라고 할때...</p><p>대부분의 엽사님들이 협조를 했었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대로 라면 엽장마다 지정 총기를 두어야 한다면..</p><p>엽사 한사람당 기본 3~4정의 총이 필요 할겁니다</p><p>왜냐면  엽장을 두군대 풀려면 두정의 총이 필요하고 </p><p>지정된 총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총도 한두정 필요하기에 개인이 소지해야하는 숫자는 늘어날수 밖에 없겠지요..</p><p>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3개의 엽장을 푸시는분들은  아마 더 필요하실겁니다...</p><p><br></p><p>둘째.</p><p>3인 1조란 것도 그렇습니다..</p><p>우리네 엽사님들이다들 아시다 시피 엽장에서 총이 여러정 모이면 모일수록 </p><p>오발이라든가 유탄에 의한 안전사고는 늘어날수 밖에 없읍니다 </p><p>그간 매 시즌마다 오발이나 유탄에 의한 사고가 몇건씩 났었지만 </p><p>수렵인이 움직이는 숫자에 비하면 그리 높은 사고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p><p>그런대도 모단체의 모모씨가 메스컴에 나와서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몇번하니까 </p><p>올해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대 </p><p>지금의 시행령대로 몰려다니다 사고율이 높아져도 아마 엽사들만 탓하며 또다른 족쇠를 만들려고 하지..</p><p>문제점들이 아무리 들어나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려고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p><p>우리네 공무원나리들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지않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고치거나 시정 하는걸 못 봤으니까요.. </p><p><br></p>



이강주 15-09-25 13:45 올소 한법 집회 합시다 <DIV>올소  한법 집회 합시다</DIV> <DIV> </DIV>



청호 15-09-25 15:04 3인 1조와 수렵교육 방법의 잘못된 점을 위에 주소로 올렸더니 경찰청으로 넘겼네요....-_-: <p>3인 1조와 수렵교육 방법의 잘못된 점을 위에 주소로 올렸더니 경찰청으로 넘겼네요....-_-:</p>



마이스터 15-09-25 16:19 청와대신문고, 규제개혁위 백번 올리면 똑 바로 경찰청으로 민원이 직행 이관 되고, 복사지 카피가 재탕으로 돌아 오는 헛튼 짓이됩니다. 여기는 아무리 두두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국개의원이 아름답게 다듬어서 제정이나,개정을 해야 되지요. <DIV>청와대신문고, 규제개혁위 백번 올리면 똑 바로 경찰청으로 민원이 직행 이관 되고, 복사지 카피가 재탕으로 돌아 오는 헛튼 짓이됩니다.</DIV> <DIV>여기는 아무리 두두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DIV> <DIV>국개의원이 아름답게 다듬어서 제정이나,개정을 해야 되지요.</DIV>



구춘길 15-09-25 16:22 경찰청으로 넘기니 항의해봤자 필요없으니 하지말라는 말은 그럼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어디로 넘기든 무관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요 신동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p>경찰청으로 넘기니 항의해봤자 필요없으니 하지말라는 말은 그럼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p><p>어디로 넘기든 무관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요</p><p>신동진님 수고하셨습니다</p><p>실천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p>



이영만 15-09-26 09:30 저이도동이합니다 하이딩 저이도동이합니다 하이딩



신동진진 15-09-28 20:59 네 그냥 보고만 있자니 억울해서요... 잘 될지는 모르지만.. 소신껏 할만큼은 해봐야 할것 같아서요 <DIV>네 그냥 보고만 있자니 억울해서요...  잘 될지는 모르지만.. 소신껏 할만큼은  해봐야 할것 같아서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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