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오후 발생한 경찰관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니 속이 답답합니다.

맨처음엔 경찰이 장난하다 일어난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었는데, 검찰에서 과실이 아닌 살인혐의로 기소하였다 합니다.

총을 쏜 박경위는 우울증과 중증불안증을 앓고 있었고, 8년 동안 약을 복용해 왔었다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수렵을 위해 총기를 소지하려면,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병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인명 살상용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은 정신병자라도 아무나 소지를 할 수 있나 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총기에 관한 규정은 허가를 내주는 갑이든, 허가를 받는 을이든, 안전규정은 동등하게 지키고 준수해야 합니다. 

총기를 소지하는 모든 경찰관들도 정신병력을 확인해서 소지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도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렵인과 마찬가지로 3인이 계속해서 동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