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61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⑤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전문개정 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5.9.12.] [대통령령 제26518호, 2015.9.11., 일부개정]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조신설 20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