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에 도르래·스프링 금지…어기면 형사처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앞으로 제조·판매와 소지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량 새총을 '모의 총포'에 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은 제11조에서 모의 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모의 총포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개량 새총이 모의 총포와 개념상 차이가 나 개량 새총을 '기타 위험한 발사장치'로 규정해 모의 총포와 같이 제조·판매·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이 되는 개량 새총은 ▲ 도르래가 장착 ▲ 스프링이 장착 ▲ 격발장치 장착 ▲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총 판매업자, 수입업자, 동호회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기술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본 결과 네 가지 유형의 개량 새총은 인명을 살상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기술개발 실험을 위해 이런 유형의 새총이 필요하다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만 제조하겠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조·판매나 소지를 허용한다.

경찰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잇따른 새총을 이용한 범죄로 새총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5월 서울 용산구에서는 인터넷의 새총 카페 회원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해 경찰에 검거됐다. 6월 양천구에서도 새총으로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40대가 입건됐다.

같은 달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는 40대 대학강사가 뒤따르던 차량의 전조등이 너무 밝다는 이유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 유리창을 부숴버렸다. 7월에는 전남 순천에서 새총을 쏴 이웃 가게 4곳의 유리창을 깬 5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인명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개량 새총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총단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량 새총의 판매·제조·소지 금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지 대상이 아닌 새총이라도 범죄에 사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