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물법에 저촉된다면 약식기소로 벌금에 처할수있고,범죄가 위중한다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됩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총기소지 허가가 취소 됩니다.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4항 :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소지허가를 받을수없다.

제46조 2항 : 몰수또는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한다.

제46조 3항 :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소지,사용 그 밖의 사유로  허가관청에 (총기)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폐기를 하도록 소유권을 포기하여야한다.

 

총기소지 허가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률             : 제46조1,2항   경찰서장     권한사항임)

수렵면허 취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1,2항  시,군,구청장  권한사항임)

 

(참고)

금년 11월2일부터는   마약, 알콜 중독,  폭력 전과자, 주취 행패자, 정신병력자, 가정 불화자, 야생물법, 총단법  위반 전과자는 (신규, 갱신 포함)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털 끝하나 하자 없는  말 그대로  紳士 !!  일등 市民만이 총을 만져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튼 수렵면허는 살아있어도 총포소지허가가 안나므로

의미없네요..그리고 위험하다싶으면 담당자 재량이므로 담당자가 허가

안내주면 어려워요..얼마전 판결받은거 나왔는데 20여년전에 

폭력전과로 엽총허가 안내주더라구요..공기총 있으니 공기총만 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