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재판결과 지난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황제는 협회의 빙산의 일각으로 들어난 경상비 횡령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자기가 근무하는 단체의 공금 횡령죄로 형을 받았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이 년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런 단체에 년 5억7천만원의 밀렵감시단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담당 최종원과장(044-201-7220)에게 문의 해 보니 국고금 횡령죄가 아니라
계속 지원 할 예정이고 사단법인 취소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경상비횡령에 대한 처벌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회장인단체에서 경상비 횡령으로 형을 받았으면 사표를 내야 하는게 아닌가요?
우리 모두 전화하여 항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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