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군을 광역으로 한데 묶어 도에서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개정됐다.

경남도는 올해 (2012) 밀양·양산·창녕,

 

내년엔 진주·사천·남해·하동, 2014년엔 통영·거제·의령·함안·고성,

 

 2015년엔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3~5개 시군씩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군 회의를 통해 권역을 확정짓고, 수렵장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의 반대에 부딪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광역수렵장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고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밝혔다.

 

 광역수렵장 개설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시군 협조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밀양시는 2005년 수렵장 운영 시 인명 및 가축·시설물 피해로 민원 발생이 많았다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양산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적고, 순환 수렵장 운영 경험이 없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창녕군의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따오기 증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군수가 개설을 거부했다.

 

 도는 국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해당 시군에 대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예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부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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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민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상부지시나 강제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임의대로 허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돌이켜 보면...  경남도를 예를 들어 보면 ....

엿장수 마음대로 다 된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수렵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옷을 벗겨야 속시원 한지 모르겟습니다.

 

타 지역도 수렵장 개설을 광역화 하여 더 많은 엽장이 개설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합천.산청.함양.거창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