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 구경민 기자] [[the300]수렵 줄면서 유해야생동물 활개, 농사 망칠 판..정병국 의원 "탁상행정" 비판]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 총기 사고 이후 경찰청이 시행한 총기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렵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조류 등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 2월 화성과 세종시에서 총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경찰청에서 총기 반출 시 보증인 두 사람이 오도록 했는데 총기를 찾으러 가는데 보증을 누가 서고 동행해서 경찰서에 가겠는가"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3월 △총기 출고시 보증인제 실시 △수렵기간 중 엽총을 수렵장 근처 경찰서에 보관 △공기총도 경찰서에서 보관 △수렵면허 발급시 인성검사 강화 △총기 입출고 시간 축소 등의 간리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보증인을 총기 관리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로 오해해 총기 출고신청자들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후 8시로 제한한 총기 사용 시간이 멧돼지 같은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는데도 비현실적이었다. 수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유해 야생동물들이 활개를 치게 됐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다. 경찰청의 대책 발표 직후에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총기 안전이 우선시되면서 대책은 그대로 시행됐다.

정 의원은 "이제 막 농작물들이 결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류들이 활개를 치면 1년 농사를 다 망친다"면서 "경찰청에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수렵용 총기 출고 요건을 최근 일부 완화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 보증인을 '참여인'(입회인)으로 명칭을 바꿨고, 총기 입고 시간도 자정까지로 늦췄다. 더불어 1개조에 3인 이상 포획단을 구성할 때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