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총포의 도난 분실에 대해 신고의무만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만 부과 할 뿐,
도난 분실 된 총기에 대해 10년 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두는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다.
도난 분실총기에 의해 불법이 난무하고 총기 사건이 우려 된다고 하는것은 국민을 불안하고 선량한 총기 소지자들을 예비범죄자로 모는것은 국민을 기망하는것이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 생각 합니다.
○법에 의해 화약류의에 대한 폐기와 총포의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총포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총포소지자가 사망이나 상속 등, 다수의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총포 사용의 제한 하고 있어나서
사유재산인 총포에 대해 아무런 보상의 규정이 없이 .
경찰청은 폐총을 유도 권유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인 총포를 폐총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총포와 골등품과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 상속이 되지 않고 모두 폐기의 대상이 되는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폐기 폐총을 시키든지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에 대해서도 법을 제정하여 개인이 소지가 가능하게 하든지 국가가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총포의 도난 분실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과, 개인의 사유재산인 총포에 대해 보상의 법 규정이 없이 모든 총포에 대해 폐총을 유도 하거나 권유 하는 것으로 국가가 사유재산인 총포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생각 하는데 고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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