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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5:44

경찰청 의견 제출 기간

글쓴이 : 자연그대로

조회 : 692

추천 : 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마이스터 15-05-29 06:26 행정절차로 언제 의견반영이 된적이있는가? 짜여진 각본데로 진행하면서 요식절차 행위일 뿐이지요 !!! <DIV>행정절차로 언제 의견반영이 된적이있는가?</DIV> <DIV>짜여진 각본데로 진행하면서 요식절차 행위일 뿐이지요 !!!</DIV>



박신덕 15-05-29 07:19 경찰청이 얼마나 우리 엽사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번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보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17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가 6월17일 까지 연장을 하엿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정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40일 입니다. 이게 무슨 비상시국도 아니고 급박하게 시행규칙을 바꾸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법예고를 하지마자 바로 입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혀서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위해 기간을 늦춘게 아닌가 합니다. 견창청의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와 각 수렵단체에 항의 전화와 협조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DIV>경찰청이 얼마나 우리 엽사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번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보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DIV> <DIV>5월17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가 6월17일 까지 연장을 하엿습니다.</DIV> <DIV> </DIV> <DIV>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정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40일 입니다.</DIV> <DIV> </DIV> <DIV>이게 무슨 비상시국도 아니고 급박하게 시행규칙을 바꾸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법예고를 하지마자 바로 입법을 하려고 </DIV> <DIV>하였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혀서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위해 기간을 늦춘게 아닌가 합니다.</DIV> <DIV> 견창청의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예가 되겠습니다.</DIV> <DIV> </DIV> <DIV>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DIV> <DIV> </DIV> <DIV> 환경부 자연정책과와 각 수렵단체에 항의 전화와 협조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DIV>



산속에 15-05-29 09:36 박신덕님의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엽사들 모두가 협심단결해야 하는데 소극적이고 어쩌면 지쳐 포기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면밀한 조사 검토 없이 사건 발생 후 순식간에 발표된 몇몇 국회의원과 경찰 총수의 한 건 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여러 동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보십시다. <p>박신덕님의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p><p>엽사들 모두가 협심단결해야 하는데</p><p>소극적이고  어쩌면 지쳐 포기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p><p>중요한 것은</p><p>면밀한 조사 검토 없이 사건 발생 후 순식간에 발표된</p><p>몇몇 국회의원과 경찰 총수의 한 건 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p><p>개인적으로 의원 홈페이지를 비롯해</p><p>여러 경로로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여러 동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p><p>마지막으로 </p><p>힘을 합쳐 보십시다.</p>



마이스터 15-05-30 05:43 시행령보다 상위법이 법률인데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유자체가 경제현실의 변화든지 사회 현실의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것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경찰청 소관 업무) 개정하는것 보다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로 총단법을 경찰이 발 빠르게 서두른 이치입니다. <DIV>시행령보다 상위법이 법률인데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DIV> <DIV>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유자체가 경제현실의 변화든지 사회 현실의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이다.</DIV> <DIV>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것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경찰청 소관 업무) 개정하는것 보다 훨씬 더 쉽다. </DIV> <DIV>이런 얘기로 총단법을 경찰이 발 빠르게 서두른 이치입니다.</DIV>



마이스터 15-05-30 05:53 시행령보다 상위법이 법률인데 국회에서 개정될수있는 사안인데,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유자체가 경제현실의 변화든지 사회현실의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국회에서 상위법을(법률)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경찰청 소관업무)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총단법을 안하무인,속전속결로 발 빠르게 서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DIV>시행령보다 상위법이 법률인데 국회에서 개정될수있는 사안인데,</DIV> <DIV>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유자체가  경제현실의 변화든지 사회현실의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DIV> <DIV>국회에서 상위법을(법률)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경찰청 소관업무)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총단법을  안하무인,속전속결로 발 빠르게 서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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