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단법 시행 반대의견
국가치안과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년초 일련의 총기사건으로 온국민이 크게 경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더 완벽한 안전을 위하여 총기법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있어
수렵인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 3인조 수렵문제
수렵은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근거로한 국민의 개인취미활동입니다.
수렵의 총기는 여러구경의 각종총기로서 구경별 탄약이 다르고
또한 수렵대상물에 따라서도 각자 탄약이 다르며 그종류만 하더라도
수십가지의 종류의 산탄입니다.
때문에 3인 또는 2인씩 수렵을 한다면 동행인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더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평사격인 고라니, 멧돼지 수렵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렵장 실정으로는 3인이 수렵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가 부메랑이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법규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렵용 차량은 2인용 밴지프차가 다수입니다.
3인으로 수렵을 의무화 한다면, 기존 2인용 밴지프차 소유자는
재산 상 큰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여러 현실을 외면한 탁상 법규로 판단되오니
철회하여 주심이 마땅합니다.
2. 실탄 보관 문제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수렵용 총기는 취향에 따라, 여러 구경의 총기를
사용하여, 실탄 역시 대상물에 따라 수십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 보관한다?
이는, 장소.인력.시간 면에서 국민의 혈세를 현재보다 수십배 낭비하는 것입니다.
총기와 실탄을 서로 결합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총기는 개인 보급하고 실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수렵용 총기는 총기를 보관하고, 실탄을 개인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하는 일은 정부 규제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3. 정신과 진단서 발급 문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피의 대상이고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단을 받으려면, 1회 방문으로 가능치 않고,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의사 관찰과 검진이 소요되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법률에 입안자는 시스템 작동을 체크해 보았는지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면,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엽총과 공기총은 최소 이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이십만원짜리 총기를 소지하기 위하여 각종 부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유해조수 구제문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렵을 기피한 원인을 더하여 전국 농민들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수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시 야간까지 경찰청에서 총기를 지급하는 관계로
매년 수건의 사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 등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농민들의 재산보호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엽사들에게 구제의 책임을 맡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에서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유해조수 구제를
경찰업무에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4가지의 문제점 개선을 제안 드리오니,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담당 부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국민과 수렵인들에게 환영받는 좋은 시행의 법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법률의 시스템 작동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끝.
2015. 05. 09
충북 청주시 수렵인 박성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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