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동행이란 수렵이 끝날때도 같이 총기입고를 하란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서는 안됩니다.
총기 출고시 보증인 제도의 활용 운운도 절대 불가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입법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되리라 생각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경찰청 법무담당관님과 어제 통화를 하여 이번 경찰청에서 입법예고 한 시행규칙의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경우 고쳐질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타 정부부처의 의견제시시 수용할 경우가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일 경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합리적이거나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받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 할 곳은 환경부가 거의 유력 할 것 같습니다.
보증인 대동과 3인 이상 계속동행 수렵의 불편부당함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요?
유해조수구제에 대해 거부운동을 하는것도 환경부에 대한 압박과 경찰청에 대한 협조를 요구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조회 : 717 
추천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