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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23:02

총단법 개정안.....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이랍니다.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693

추천 : 4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전과자의 총포소지허가 결격기간 연장. 폭력,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총포 반출 시 허가관청이 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실탄 1일 구매수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도 참으로 허무하다 싶습니다만 상대는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언론플레이에 밀린게 아닌가 합니다.

경찰청의 원안대로 거의 통과 될것 같습니다.

유해조수구제시 보증인 운운 .. 3명 어쩌고 하든데 지금 어찌 되었나요..

오늘 임도에서 만난 어느분은 유해조수구제 신청을 했는데 총이 빨리 안나온다고 하시든데...

우리 모두 유해조수구제에 앞장서서 농민의 시름을 덜어 줍시다.



이종근 15-04-29 07:11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유해조수 구제하시겠다고요? 대단하십니다....흐허! <p>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유해조수 구제하시겠다고요?  대단하십니다....흐허!</p>



김운수 15-04-29 08:33 유해조수 하지맙시다. 수렵인들의 필요악 입니다. 유해조수 하지맙시다.<div>수렵인들의 필요악 입니다.</div>



김기열 15-04-29 08:58 이런시점에 유해조수구제라 .....헐~~~~~ <DIV>이런시점에 유해조수구제라 .....헐~~~~~</DIV>



englishsetter 15-04-29 09:11 힘이 빠지네요.~ <DIV>힘이 빠지네요.~</DIV>



구름나그네 15-04-29 09:21 국민들 세금먹구 할일 없는 국회의원들 한태 유해조수 하라고 하세요 국회에 안자서 싸움질만 하지말고`정신좀 차리세요 새대가리 같은 인간들 하는걸 보면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 지는구만 외국으로 이민 이라도 가서 살고싶군 전과 잊는 국회 의원들도 의원직을 내려 놓고 집에 가서 마누라 하고 손꼽 놀이나 해야 할듣 합니다 전과자가 무슨 국회의원 참 어이 없습니다 <p>국민들 세금먹구 할일 없는 국회의원들 한태 유해조수 하라고 하세요</p><p>국회에 안자서 싸움질만 하지말고`정신좀 차리세요</p><p>  새대가리  같은  인간들  하는걸 보면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 지는구만 외국으로</p><p> 이민 이라도 가서 살고싶군 </p><p>  전과 잊는 국회 의원들도 의원직을 내려 놓고 집에 가서 마누라 하고 손꼽 놀이나 해야 할듣 합니다</p><p>전과자가 무슨 국회의원 참 어이 없습니다</p><p><br></p><p><br></p>



박신덕 15-04-29 09:26 대안반영폐기 라고 국회홈피에 나와있는데 이게 뭔말인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언론사마다 내용이 달라서요.... 대안반영폐기 라고 국회홈피에 나와있는데 이게 뭔말인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div>언론사마다 내용이 달라서요....</div>



김상갑 15-04-29 10:04 인제 경찰들 죽을일만 생겼습니다. 수렵인들은 그렇다치고 엽탄관리 총기관리 어떻게 할지 경찰 업무과중으로 또 사고나게 생겼네요. 유해조수 하세요 날마다 가서 경찰들 들들 볶으세요. 미쳐버리게요. 이 에는 이 ㅋ <DIV>인제 경찰들 죽을일만 생겼습니다.  수렵인들은 그렇다치고  엽탄관리 총기관리 어떻게 할지  경찰  업무과중으로  또 사고나게 생겼네요.   유해조수  하세요  날마다  가서  경찰들 들들 볶으세요.   미쳐버리게요.   이 에는 이   ㅋ  </DIV>



김기열 15-04-29 10:05 해석하기 나름......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www.myhunting.net/gnu/data/cheditor4/1504/51524_1430269510.JPG" width=800 height=600></DIV><BR>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www.myhunting.net/gnu/data/cheditor4/1504/51524_1430269522.JPG" width=800 height=600></DIV><BR>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 src="http://www.myhunting.net/gnu/data/cheditor4/1504/51524_1430269533.JPG" width=800 height=600></DIV><BR>해석하기 나름......



김경근 15-04-29 10:07 유해조수에 앞장?? 예비 살인?자 취급받으시면서 유해조수 하고싶으세여??? 아이구~~ <DIV>유해조수에 앞장?? 예비 살인?자 취급받으시면서 유해조수 하고싶으세여??? 아이구~~</DIV>



박신덕 15-04-29 10:16 두가지 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 거라네요. 오늘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내일 법사위로 전화 해보랍니다 법사위 788ㅡ2182 두가지 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 거라네요.<div>오늘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내일 법사위로 전화 해보랍니다</div><div>법사위 788ㅡ2182</div>



박신덕 15-04-29 10:50 부탁드립니다..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자존심 과 긍지가 ㅇ있지 위치추적은 아니지요.마지막으로 법사위에 전화 좀 부탁 드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부탁드립니다..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자존심 과  긍지가 ㅇ있지 위치추적은 아니지요.마지막으로 법사위에 전화 좀 부탁 드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마이스터 15-04-29 13:21 비리,부폐,뇌물수뢰로 대한민국을 3 류국가 정치로 흔들어 놓는 국개의원과 경찰 귓구녕은 牛耳讀經이고 이제부터는 보증인 대동 총기수령, 유해조수 3 인조공렵 입출고, 총기소지자의 위치정보 확인등 1965 년 이후 유구한 獸獵史이래 처절한 노예수렵이 시작 됩니다.  비리,부폐,뇌물수뢰로 대한민국을 3 류국가  정치로 흔들어 놓는 국개의원과  경찰 귓구녕은 牛耳讀經이고  이제부터는 보증인 대동 총기수령, 유해조수 3 인조공렵 입출고, 총기소지자의 위치정보 확인등  1965 년 이후  유구한 獸獵史이래  처절한 노예수렵이 시작 됩니다.



마이스터 15-04-29 13:53 대안반영 폐기란? 현제 계류중에 있기에 대안을 반영하고 원안을 폐기한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 함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수정안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13 년부터 2015 년 현재까지 10 여건의 총단법 개정에 대한 모든 의안들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고 아직 폐기되진 않았으며 계류로 계속 유지될지 모르나 2015 년에도 현재 제안은 3 건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총단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남춘 의원등 10 인 4월 7 일 제안 조진원 의원등 12 인 4월 8 일 제안 이원욱 의원등 13인 4월17 일 제안 이 3 건의 개정 법률안을 비빔밥으로 아니면, 두루치기, 섞어 찌개로 두루뭉실 물타기가 되는 모양새 이겠지요 !!! C B R ? <DIV>대안반영 폐기란?</DIV> <DIV>현제 계류중에 있기에 대안을 반영하고 원안을 폐기한다는 말 입니다. </DIV> <DIV>그리고 대안이라 함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유사하나 </DIV> <DIV>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DIV> <DIV>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DIV> <DIV>수정안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DIV> <DIV>2013 년부터 2015 년 현재까지 10 여건의 총단법 개정에 대한 모든 의안들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고 아직 폐기되진 않았으며 계류로 계속 유지될지 모르나  2015 년에도 현재 제안은 3 건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총단법 일부개정 법률안</DIV> <DIV>박남춘 의원등 10 인 4월 7 일  제안</DIV> <DIV>조진원 의원등 12 인 4월 8 일  제안</DIV> <DIV>이원욱 의원등 13인  4월17 일  제안</DIV> <DIV>이 3 건의 개정 법률안을  비빔밥으로  아니면, 두루치기, 섞어 찌개로 두루뭉실 물타기가 되는 모양새 이겠지요 !!!  C B R ?</DIV>



염규호 15-04-29 16:30 유해조수는 하지맙시다 <p>유해조수는  하지맙시다   </p>



차동수 15-04-29 17:03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부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해조수구제는 정부에서 돈 안 들이려고 얍삽하게 민간인한테 떠넘기기 한 것입니다. <DIV>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부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DIV> <DIV>유해조수구제는  정부에서  돈 안 들이려고  얍삽하게 민간인한테 떠넘기기 한 것입니다. </DIV>



심현용 15-04-29 19:07 이지경에 유해조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피해는 늘어날거며 그 항의는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조수로 소탐대실 해서는 안됩니다. <DIV>이지경에 유해조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피해는 늘어날거며</DIV> <DIV>그 항의는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조수로  소탐대실 해서는 안됩니다.</DIV>



小川 15-04-29 20:24 대안반영폐기... 각의원들이 입법제안한 다수 법률들이 위원회법안으로 통합 단일화되는것 같읍니다. 무지한의원들에 현실을 외면한 졸속상정한 다수법안들.. 제발!! 전문가와 수렵인의견을 반영하여 상식이 통하는 법안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유해조수구제.. 법안제정까지라도, 하고싶어 몸살나는한이 있더라도 자제해주는것이 수렵인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그.. 유해조수구제.. 이젠! 거론좀 안했으면 합니다. 수렵인들의 치부인것 같아서... <DIV>대안반영폐기...</DIV> <DIV>각의원들이 입법제안한 다수 법률들이 위원회법안으로 통합 단일화되는것 같읍니다.</DIV> <DIV>무지한의원들에 현실을 외면한 졸속상정한 다수법안들.. </DIV> <DIV>제발!!</DIV> <DIV>전문가와 수렵인의견을 반영하여 상식이 통하는 법안으로</DIV> <DIV>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DIV> <DIV>그리고 유해조수구제..</DIV> <DIV>법안제정까지라도,</DIV> <DIV>하고싶어 몸살나는한이 있더라도 </DIV> <DIV>자제해주는것이 수렵인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DIV> <DIV>아이그.. 유해조수구제..</DIV> <DIV>이젠! 거론좀 안했으면 합니다.</DIV> <DIV>수렵인들의 치부인것 같아서...</DIV> <DIV> </DIV>



최규원 15-04-29 23:17 모든 경찰관들이 다 욕먹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은 계급이 원수라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답니다. 그런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유해조수 구제는 현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DIV>모든 경찰관들이 다 욕먹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DIV> <DIV>아랫사람들은 계급이 원수라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답니다.</DIV> <DIV>그런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DIV> <DIV>유해조수 구제는 현제는 아닌듯 싶습니다.</DIV>



박병화 15-04-30 09:20 저걸 국회의원들이 수렵이나 엽총 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제 멋대로 입법을 한건데 경찰하고 관계가 있나요? 총기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에다 자세히 의논하여 가능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한심합니다. 의원들이 자기가 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의원만 되면 자기위에는 그 누구도 없는 양으로 처리를 하니 정말 욕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같은 조그만 나라에선 국회의원을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p>저걸 국회의원들이 수렵이나 엽총 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제 멋대로 입법을 한건데 경찰하고 관계가 있나요?</p><p>총기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에다 자세히 의논하여 가능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한심합니다.</p><p>의원들이 자기가 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의원만 되면 자기위에는 그 누구도 없는 양으로 처리를 하니 정말 욕밖에 나오질 않습니다.</p><p>우리나라같은 조그만 나라에선 국회의원을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p><p>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p>



박석권 15-04-29 23:22 유해조수규제 이거 당분만 거론하지말고 안해야 수렵인이 삽니다 정말 죄인 취급 받으면서 보증인대동하고 총찾아서 GPS달고 유해조수 하고 싶은사람 있나봅니다 유해조수 말그대로 농민을 위한 거라면 이럿게 안달이나서 할려 하지않을진데 자제 하는게 맞습니다 맞고요..... <DIV>유해조수규제 이거 당분만 거론하지말고  안해야 수렵인이 삽니다 </DIV> <DIV>정말 죄인 취급 받으면서  보증인대동하고 총찾아서 GPS달고 유해조수 하고 싶은사람 있나봅니다 </DIV> <DIV>유해조수 말그대로 농민을 위한 거라면 이럿게 안달이나서 할려 하지않을진데 자제 하는게 맞습니다  맞고요.....</DIV>



HANSANGIN 15-04-30 00:01 유해조수 구제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렵인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수렵인의 필요성을 알릴수있는 방법에 하나지요 수렵인의 입장에서 유해조수를 보이콧 하면 농민들의 민원이 많을것으로 그러면 수렵인의 필요성을 느끼겠지요 그럴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수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각 시 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예산이 책정되여서 피해보신 농민들께서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이 되는것으로 사료됨니다 그러니 금년만 이라도 유해조수구제 응하지 않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p>유해조수 구제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렵인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수렵인의 필요성을  알릴수있는</p><p>방법에 하나지요 수렵인의 입장에서 유해조수를 보이콧 하면 농민들의 민원이 많을것으로 그러면 수렵인의 필요성을 느끼겠지요</p><p>그럴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수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지요</p><p>그렇다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각 시 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예산이 책정되여서 피해보신</p><p>농민들께서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이 되는것으로 사료됨니다</p><p>그러니 금년만 이라도 유해조수구제 응하지 않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p><p><br></p>



차령산 15-04-30 09:40 개, 돼지 취급받아가며 유해조수 구제활동 할라꼬요 !! <DIV>개, 돼지 취급받아가며 유해조수 구제활동 할라꼬요 !!</DIV>



홍정표 15-04-30 12:25 이상황에 유해조수 이야기하는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수렵인들이 모두 유해조수 거부하면 정부에서도 다른생각을 하지않을까 싶네요 대접 받으면서 할건아니지만 욕먹어가면서 범제자 취급받아가며 유해조수 꼭해야할 필요 있을까요? 이모든게 규제가너무심해 서로 총못쏴서 유해조수에 혈안된것같네요.정부는 이런것도 생각하시길 규제가 강하면 범제만 더늘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바람니다. <DIV>이상황에 유해조수 이야기하는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DIV> <DIV>우리 수렵인들이 모두 유해조수 거부하면 정부에서도 다른생각을 하지않을까 싶네요</DIV> <DIV>대접 받으면서 할건아니지만  욕먹어가면서 범제자 취급받아가며 유해조수 꼭해야할 필요 있을까요?</DIV> <DIV>이모든게 규제가너무심해 서로 총못쏴서 유해조수에 혈안된것같네요.정부는 이런것도 생각하시길 규제가 강하면 범제만 더늘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바람니다.</DIV>



배금동 15-05-01 01:29 유해조수 하시는분들 한번쯤 생각하심이 어떨런지 이상황에서 유해조수를한다니.... 한3년만안해도 농민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정부에서 군이나 경찰을 유해조수에 투입하갰읍니까 수렵인를 범죄취급 하는데 (유치추적) 이런상황에서 유해조수 한다면~~~~~~~ 한5년만 수렵를 접읍시다 <DIV>유해조수 하시는분들 한번쯤 생각하심이 어떨런지 이상황에서 유해조수를한다니....</DIV> <DIV>한3년만안해도 농민이 들고 일어날겁니다</DIV> <DIV>정부에서 군이나 경찰을 유해조수에 투입하갰읍니까</DIV> <DIV>수렵인를 범죄취급 하는데 (유치추적)</DIV> <DIV>이런상황에서 유해조수 한다면~~~~~~~</DIV> <DIV>한5년만 수렵를 접읍시다</DIV>



이도현 15-05-02 04:36 농민들도 나름 대책세우고 농사짖습니다. 유해조수는 직업사냥꾼들이나 필요한 수단에 불가 한제도 일뿐 농민들 별 관심 없습니다. 잡아주면 좋코..아니면 말고 입니다. 농민들도 나름 대책세우고  농사짖습니다. 유해조수는 직업사냥꾼들이나 필요한  수단에 불가 한제도 일뿐 농민들 별 관심 없습니다. 잡아주면 좋코..아니면 말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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