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불상정 / 보완 / 부결 / 폐기 / 등에 한가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주체인 경찰청에서 "국민안녕과 질서를 위하여"의
현행법률을 탄력적으로 적용,운영만 한다면
제기되는 각종문제점들은 포괄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충분한 안전도 확보할것입니다.
굳이..
철옹성 같은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권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졸속법안이 입법되는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1,300 여건의..
의견을 개진한 수렵인들의 함성의 뜻을 명명백백 헤아려
이나라의 수렵의 기능이 활성화 할수있도록
국회의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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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입니다.
"국민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이란 헌법 조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입법을 하려는 의원들이 정신이 올곧은 국회의원인가요?
너무도 한심한 작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