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 내용입니다.

 

1) 금고 이상의 전과자 총기소지 영구불허.

2) 엽총,공기총류에 GPS 부착및 의무화되고 개인 소량실탄,소형공기총 소지 전면 금지.

3) 총기 관리장소는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

4)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한다.

5) 총단법 제13조 1항중 3 호~6호 해당하는 경우 소지허가 자체 영구히 불허.

6) 총기 허가제도 강화하기위해 관련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수없도록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도입 하기로 했다.

7)  총기를 출고할때 보증인도 함께 출두하고, 총기입출고 시간은 오전7시~오후8시로 단축하는 방안등도 보고 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법률개정 절차를  완료 한답니다.

 

(참고)

총단법 제13 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1항중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항중 4호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항중 5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의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항중 6호

 

    이법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