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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21 23:22
환경부 담당자님과의 만남..
 글쓴이 : 나병수
조회 : 421   추천 : 1  
오늘오후 3시에 광주 상무동 모사찰내에있는 찻집에서 택제도 관련해서 출장차 내려오신 환경부 수렵담당 사무관님과 작년에 1인시위를 주도하셨던 권성현님과 제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일전에 택제도 문제로 환경부에올린 민원때문인지 이미전에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3시간동안 택제도와 유해조수문제,강습등 현논의되고있는 개선안에대해 심도있는 의견교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측에서는 확고한건 아니지만 택제도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고 논의중이라는  입장표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권성현님께서 준비한 자료를토대로 반대이유와 도입시 양산될 부작용등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어쩔수없는 도입시 젤큰 이슈가 택의 가격이고 택의 수량제한이었는데 환경부측에선 개체수를 조사해 그만큼의 택을 한정판매 하려는 방침이었고 우리측에선 일일판매량은 제한되더라도 총판매량은 제한되어선 안된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무관님께서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가격역시 2천원이하대를 제시하였는데 이점은 논의가 더 필요할거 같구요..
그리고 엽장확대문제인데 각도당 의무적으로 4~5개군을 개장케하고 유해조수허가를 많이내준 시군역시 우선순위로 개장케 한다는것입니다..
그외 일일히 거론하긴 힘들지만 유해조수문제와 대수협,강습등 허심탄회하게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환경부산하로 수렵재반업무를 수행할 신생단체설립 이 입법예고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지금까지 대수협에서 해오던 밀렵감시 ,강습등의 수렵관련 업무들을 직접 관리하게 될거라 하더군요..
또 택제도는 많은 논의를통해 확정되면 2008년에나 시행될거라네요..
오늘 회동에서 어떤 확답이나 결정사항은 없었으나 환경부측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우리 수렵인들의 민심을 반영할수 있었던건 큰 수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출장와주신 사무관님의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렵인을 대변해서 애써주신 권성현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박병화 06-07-22 08:35
 
우리 사냥꾼들의 고민을 팔 걷어 부치고 나선 나병수님과 권성현님께 격려의 박수를,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덕분에 우리같은 늙은 사냥꾼들도 살 맛이 난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암울한 수렵계도 점차 점차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나병수님! 권성현님! 화이팅!!!!!
최종회 06-07-22 09:17
 
우리 수렵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수렵인 모두의...고질적인문제점이였던 .... 수렵환경 개선에...고군 분투하셨을 .. 나병수님...권성현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여러가지 ...광범위하게 논의 된것으로 생각되고...틀림없어 두분께 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마이헌팅 06-07-22 09:33
 
요즘 비도오고 개인적인 일도 좀 있어서 좀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를 만나셨다니 해당 실국의 여러직원들 중에서 정확히 어느분을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대화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놓은 글중에서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셔야만 할것은 예컨대 한미 FTA회의라든가 각 개인, 단체, 또는 기업체끼리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호혜의 원칙하에서 상생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위한 취지도 있지만(허긴 그런게 없으면 의논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수면하의 보이지 않는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압도적인 위치에 서서 상대편에대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극히 경쟁적인 요소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구구절절 장미빛 미래를 펼치는 상대편의 피상적인 껍데기 말만을 믿을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을 보는데 힘을 기울여야합니다. 세상만사 이렇듯이 우리는 미사여구로 치장한 듣기좋은 말보다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아님말고식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의 결말을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관이 했다는 말 내용중에서.. 환경부측에선 개체수를 조사해 그만큼의 택을 한정판매 하려는 방침..이라고 하셨다는데 지난 TF회의중에서는 그와같은 말은 들어본적이 없고 당시의 회의분위기는 엽사가 원할경우 택을 무한대로 판매하여 마치 택제도를 도입하기만하면 모든문제가 해결되고 작년에 연출된 밤샘줄서기와 같은 폐단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분위기였고 이러한 부분은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이곳에서도 묵시적으로 통용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수밀도를 간과한 무한수량의 택발부는 수렵의 합목적한 취지에 역행하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며 이는 결국 한정된 택수량을 취득키 위한 밤샘줄서기의 폐단을 새로운 제도에서 또다시 유발하는 엉터리 제도이자 또하나의 제도개악이라는점을 회원들에게 누누히 강조한바 있습니다 말은 달게하였지만 결국 양파껍질 벗기듯이 차례대로 문제점을 파헤치니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답변이 나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만일 그들의 자칭 태그라는 제도를 초기의 취지만을 믿고 그대로 강행할시 우리 수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것이 시행하기도 전인 현시점에서 벌써 드러났으므로 이 역시 이 제도의 폐혜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바와 같습니다 또한가지. 엽장확대 문제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 각도당 의무적으로 4~5개군을 개장케하고 유해조수허가를 많이내준 시군역시 우선순위로 개장케 한다...라고 했다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누가 그리하겠다는 것인지 참 한심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용증명에서 보낸바와 같이 현행 법률체계하에서는 수렵장 설정권자는 엄연히 각 시군지자체인 것이며 이와같은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2차TF회의에서 (정확히는 그날 오후회의에서.) 시군 지자체가 거부하면 자기들로써는 방법이 없다라고 자조적으로 분명히 말한바 있고 바로 이부분의 실효성을 들어 본인이 내용증명 의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의 적극적인 변경 또는 재개정을 요구한바 있고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음으로해서 종내에는 탈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당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니 적어놓은 부분에 관해 우선 간략하게 두가지 부분에 관해 그 허구성을 지적해 봤는데 그들이 취하는 일들이 대개 다 이런식의 겉포장만 그럴듯한체로 속은 우리 수렵인들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사탕발림식의 작태라는 점입니다. 이와같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할수도 , 행할 권능도 없는 일들을 늘어놓으며 현혹하는 사탕발림에 우리회원들은 속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수 06-07-22 10:13
 
운영자님 말씀처럼 제도도입시 초래될 부작용의 최소화의 대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안되다보니 지금까지 자리잡지못하는 시점에서 또 이런 불분명하고 부작용또한 불보듯 뻔한데도 시행만 하려고하는것이 큰문제라 생각합니다.. 위 지적해주신 택수량제한역시 그렇습니다.. 사무관님은 개체수조사후 개체수의 80%정도의 택만을 한정판매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권성현님께서 이렇게되면 각군당 엽사대비 개인에게 할당될 택의 수량이 불과 1~3장밖에 안되고 택제도도입목적으로 부르짖는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고 4개월의 엽기동안 첫날나가서 이수량을 잡아버리면 사냥을 접어야하는 불상사는 어떻게 하겠냐는 의견에 사무관님도 그제야 그런 폐단을 인식하며 수량의 무제한에 동감을 하시더군요.. 또 시군의 4~5개의무적 개방은 현 시군수의 권한을 도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을 하달하는방안을 같이 상정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이때 유해조수허가를 많이내준 시군을 우선순위로하구요.. 어떤 법이든 완벽할수없고 그에따른 최소한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수렵법은 누구나 예측할수있고 자명한 큰범위의 사항들마저 보완되지 못하고 그부담은 우리 수렵인에게만 떠 맡기려하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암튼 이번 만남에서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전했으니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정부측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개악이아닌 참다운 개선이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이진홍 06-07-23 19:29
 
나병수님,권성현님!...수고 많으셨읍니다...^^* 마이헌팅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공식적인 의안을 못내 놓고 개개인의 몇분께서 나누신 대화 이긴 하나 우리 수렵인들에게는 나병수님과 권성현님 같으신 분들께서 어렵게 개인의 생업을 팽겨치고 수렵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신 일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한분 두분 모이시면 결국은 우리 수렵계도 한 목소리를 낼수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까 생각 되는군요...아무튼, 환경부는 말로만 우리 수렵인들을 우렁하는 사탕 발림으로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태그제도 도입 전에 수렵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먼저 선행 되어야 합니다...그 다음에 태그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강전표 06-07-24 20:39
 
나병님 권성현님 노고가 많으시네요 아자아자
양경민 06-07-26 00:29
 
권포,나포수 형님 수고하셨읍니다.. 가까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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