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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수렵협회의.횡포와.태그제도반대.
 
제출일자  2006/06/30  첨부파일  
 
 
 
국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
이번에.수렵제도개선법과.태그제도.도입에관해서.말씀드립니다.

대수협과환경부.어느쪽에서먼저.태그제도.도입을할것을.건의하고.논의를하는지.모르갰으나.
전국수렵인들의.의견이나.생각과는.상관없이.진행돼고있는현실입니다.

전국수렵인들의.의견과생각을.예기하고나누는.마이헌팅.사이트게시판에.장관님께서.꼭한번.
들려주신다면.이해를할수있으리라봅니다.
사용자들이반대하는.법을.굿이만들려고하는.대수협과환경부는.도데체누구를위한단체인지.
이해가불가합니다.

무조건외래식을.도입한다고해서.좋은것은아닙니다.우리환경에맞고.우리가지킬수있는.법과제도를.
만드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대한수렵협회에서는.전국수렵인들을.대변하고.수렵인들의고충과.건전하고올바른수렵문화가.
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나....현제는전혀.그렇지못하고있음을.상기시켜드립니다.

대한수렵협회에.매년7억원정도를.지원하고있는줄압니다.지원금사용출처에관해서.
감사를해본적이있으면.지금까지지원해준년도별로.감사내용을.공개하여주길바랍니다.
이는전국수렵인들이.국민과함께.국민의세금인만큼.알권리가있읍니다.

도순환수렵에서.지방자치제를.맞이해서.시.군별로.수렵허가지역이.변경돼었으나.
허가지역이.수렵인구에비해서.너무적을뿐만아니라.허가됀지역도.수렵금지구역이.많아서.
순환수렵때보다.오히려불법도구와.밀렵을부추기는.실정이돼버렸고.합법적으로.수렵하는.
수렵인들은.설땅을잃어버린.꼴이돼었읍니다.

점점향상돼고.밝전돼는법이아니라.오히려역행하는.악법만.만들어지고.경비만추가돼는.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정기분수렵면허세를냈어도.면허갱신시에.면허세를.또내야하는데.같은종목에.이중과세아닙니까?
또.7월부터는.갱신자들도.교육을받아야한다는데.또교육비내야돼고.없는시간내야돼고.신규자도아닌데.
결국은.교육비받아챙기자는.얄팍한상술에지나지않습니다.교육비도.50.000원이란말이있던데.사실인지?

신규면허자외엔.수년에서.수십년씩수렵을하면서.대한수렵협회에서.교육하러나오는.교육관보다.
.생태계보호법이나.조수관련.총기안전에대해서.알고있으며.그동안교육받지않았을때도.아무른하자없었읍
니다.불필요한법이라.생각됍니다.

태그제도는.조류와수류에따라서.가격이정해진다느데.태그를한개씩만.가지고다니면서.잡기만하고.회수하
지않고.한다면.있으나마나한법아닙니까?
태그도.수렵기간끝나고.남으면반납할때.반값만쳐준다는데.오히려이자붙혀줘야돼는거아닌지요.
반값으로계산해주는.이유를밝혀주시길바랍니다.

순환수렵때는.수렵비가.일개도에보험료포함해서.570.000원정도였으며(멧돼지도포함)지금은.일개군에꿩.
고라니만.수렵비가.200.000만원입니다.
일개도에.시.군이.경북경우에는.23개가있는데.도전체를계산하면.수렵비가얼마나.터무니없이.인상됐는지
이해가되리라믿습니다.

다시순환수렵으로.환원됀다면.수렵비를23개시.군.곱하기.200.000만원씩으로할.위인들이라생각합니다.
더이상.현실에맞지않고.사용자들이반대하는.악법으로.범법자를생산하는.법은만들지.말아야할것이며.

법을만들더라도.충분한시간으로.여론을거치고.다시검토해도.시원찮을텐데.수십년.수백년지킬법을.
불과몇달만에.만든다고하니.어린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고.이게뭡니까?.

수렵법개정을하고있는.환경부담당자들과.대한수렵협회는.이기적인생각을버리고.원점에서다시.
우리나라현실에맞고.지킬수있는.실질적인법을.양심을갖추고.만들어야할것입니다.

이에.장관님께서.바쁘시더라도꼭.한번쯤챙기셔서.훗날장관님에게.누가돼지않기를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의 회신입니다.  
 
 
ｏ 우리나라 수렵제도에 관심이 많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ｏ 우리부에서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확보하고자 수렵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ｏ 동 개선안 중에 ①야생동물의 체계적관리 ②밀렵밀거래 방지 ③수익자 부담의 원칙적용 ④수익금의 재투자 등을 위하여 “Tag”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ｏ 또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아울러, 수렵면허 갱신 시 받도록 입법예고된 수렵강습은 「수렵에 관한 법령,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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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제가.환경부장관과의.대화에보낸내용과.답변입니다.

****태그제도를도입하기위한.이유가너무나.어이없고.한심한답변이아닐수없읍니다.

****대수협에.7억이넘는돈을.국민의혈세로.지원하면서.일개법인조직단체에서.어떻게쓰이는지.
감사는하기나하고.답변을한것인지?.....영업상비밀?과...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게.이유입니다.
깡패수준의.무식하고한심한.답변아닙니까?...알려고하지마라.다친다식입니다.감사는했다.안했다말도없군요.

****수렵강습역시.야생동물보호는.국민전체가해야돼는거아닙니까?
수렵인들만.야생동물을보호하지않는것같은.답변이고.수렵문화도.허가없이.올무나.덫으로불법을하는자들이.마치우리수렵인들인양.매도하는터무니없는답입니다.그래서전부.의무적으로교육받아라.식이며.대수협에서는.강습비를받아챙기는......재주넘는곰이있어.돈받아챙기는.떼놈주둥이만벌어지는격이지요.....

****면허갱신때.이중과세에대해서는.일언반구도없읍니다.세금을두번받아처먹고나니.주둥이가.막혔는모양입니다....잘못된일은.절대로말이없는놈들이지만.잘됐다.잘못됐다.예기를할수있는.그때가진정으로.
국민을위한.정치를하는것일겁니다.....이중과세는.어느법조항에.해당돼는지.말이없군요.

****순환수렵비와.현제수렵비를예기했지만.답이없읍니다.
****태그반납시.반값에대해서도.반값은.잘잘못에대해서.말이없읍니다.

국가정책이.국민을상대로.이득을보고.잘못됀점은.주둥이묵념하고.
어떻게해서라도.국민들혈세짜내는데는.....기발한생각을해내는지...감탄하지않을수없읍니다.
이런정책에.묵묵히.일조를하는.공무원들이나.정책담당자들이.언제쯤사라질지......

****돌아삔다..돌아삔다..돌아삔다..돌아삔다....

****철퇴를맞을날이.분명히올겁니다....다시한번혁명이있기를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