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준비중인
1 야생동물 체계관리
2 밀렵거래방지
3 수익자 부담 원칙
4 수입금 재투자
상기와 같이 네항목으로 볼 때 테그제 도입에 반영될 부분은 3번 수익자부담 원칙에 해당되리라 보고
엽사와 엽견의 일용 근로시간을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환산해 보겠읍니다
엽사는 일반잡부의 1일노임보다 높이 책정되어야 하나 일반잡부로 환산한다면...
1일8시간 근로수당 70.000원 (물가정보책자)선이며 시급제 적용시 시간당 8.750원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의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엽사가 하루 출렵을 하여 보면 10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 하더군요. 시간외 근로 2시간이면 26.250원입니다
8시간 근로수당70.000+26.250=96.250원
1 엽사로써의 최저 노임이라 생각된 하루의 일금입니다.................................96.250 원
2 엽견과 차량 사용의 감가 삭감비 .............................................................10.000 원
3 차량 운행의 연료금 ..............................................................................20.000 원
4 총탄값과 총의 감가 삭감비 ................................................ 5.000 원
5 점심식대와 수렵보험금 포획승인비 등....................................................6.000 원
엽사 1명의 1일출엽 지출비용 합계...........................................................137.250 원
최소한의 상기의 금액의 이상 지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도입하려는 테그제 도입으로 꿩한마리당 얼마의 값을 첵정하려 하는것인지??...
떠도는 말에 의하면 마리당 5.000원 이라면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발전이 후퇴할 수 있는 손이익이
맞지않은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한 꿩사육장에서 길러져 시중에 유통되는 장끼 1마리당 20.000원이며 까투리는 15.000원선에서 유통되는걸로 아는데 엽사 1인이 1일 장끼7마리를 포획하여야 시중가격으로 20.000원씩 게산하여 하루7마리의 장끼를 포획하여야 하며 엽사가 날마다 꿩 7마리를 포획할 수 는 결코 없으며 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입니다
이것은 꿩사냥의 예이며 멧사냥은 지출이 더욱 많을줄로 압니다
엽사님들 나름대로 환산해 보시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한 노력을 한데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때엔
야생동물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함을 보상하도록 야생동물 피해보상위원회를 발족할
필요도 있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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