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되면 매년 한국에가서 친구들과 수렵을 합니다. 금번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의 내용을 보면 수렵인을 위한 법령개선이 아니고 수렵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특정단체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령개악인 점을 느끼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그 의견접수방법이 하도 황당해서 이렇게 장관님께 청를 드립니다. 모든 민원이나 의견은 접수를하면 접수번호와 처리담당자가 있는데 자연자원과의 입법예고안내를 읽어보면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7월2일까지 자연자원과로 서면이나 Fax로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수렵인들에게 지탄에 대상이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사안으로 모든 수렵인들이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폐쇄된 방법으로 형식적인 의견개진절차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담당자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을 대하는 자세인것 같습니다. 만일 의견을 Fax로 보냈을 때 담당자의 전적인 재량으로 반영 또는 미반영이 될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의 방향이 어떻한지도 저희들은 알수가 없지요. 따라서 발송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에 의한 발송 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저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이 "참여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번 한국은 인터넷강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책에 관련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개정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담당자의 보고 이외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어떠한 이유로 법개정을 하려 하는지와 개정된 법령이 정말 잘 정비되어 국민들이 개정 후 불편이 없는지도 객관성있게 판단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입법예고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날짜를 더 연장해 주시고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의견접수방법을 변경하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관련법 개정의 용어의 변경에는 이의가 없으나 수렵면허증의 갱신, 재발급시에도 특정단체를 통한 강습이수는 부당한 법령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숙지여부를 평가하는 소정의 시험을 통해서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렵강습은 과거 무시험제도에서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그 당시는 수렵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련법규를 알아야 총기사고 또는 밀엽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수렵강습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 면허증과 관련된 시험을 통해 발급이 되어지기에 사실 강습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렵인을 대상으로 재발급시에도 강습을 고액의 비용으로 받으라는 법개정은 정말 정부시책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환경부가 강습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수렵을 처음하는 수렵인에 한정하여 소양교육이은 가능하겠지만 관련 법령들을 이미 준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수렵을하는 사람들까지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으라는 법령은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여 생업을 위한 면허증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면허증에도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런 법개정의 발상은 환경부의 담당자가 가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해서 해당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법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많은 수렵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정부시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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